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대여 보이스피싱방조 처벌은
1. 통장대여를 통한 보이스피싱방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과거에 통장에 은행원들이 손으로 입출금 금액을 기입하고 담당자의 도장을 찍었던 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처리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금융거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요.
이 법은 단순히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통장대여를 했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방조 행위를 저질러 가혹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조심할 필요성이 상당한데요.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기준은
법 이름만 보고 자신이 해당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생각 없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융정보를 ‘접근매체’라고 합니다.
접근매체에는 은행 계좌(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가 있고, 이런 본인 명의 정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준 경우에는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량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범행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수법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엄히 벌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것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조직적인 금융 범죄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법 자금을 수취하고 인출하는 방법으로 추적과 검거를 피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량의 계좌가 필요하고 이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작업대출사기 및 단기간의 고액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흔히 저금리 대출 제안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글을 보고 연락을 하면 대출실행이나 아르바이트 비용 입금을 위해서 계좌정보를 요구받게 됩니다. 단순히, 계좌정보만을 제공한 경우라면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계좌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나 생년월일, 신분증 정보를 제공했다면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안일한 나의 판단이 끔찍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보이스피싱범죄에 동조하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일종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런 경우를 단순히 피해자로만 보지 않고,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범죄를 도와준 보이스피싱방조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고 판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이 늘어나면서 심한 경우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등장하였습니다. 과거처럼 가벼운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5. 통장대여 보이스피싱방조 혐의를 벗으려면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단순히 몰랐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결백을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이메일, 관련 광고나 게시글 스크린샷 등을 통해서 부주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완벽히 속았던 점을 명백하게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벗어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책임을 지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통장대여를 통한 보이스피싱방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막대한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6. 무죄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신에 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초기부터 책임을 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사기 범행에 이용당한 피해자이며,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였고, 자신도 경제적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유혹에 속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세한 질문을 하였음에도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던 답변을 통해 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다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연락내용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등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금전적인 대가가 금액이 크지 않았기에 의심이 힘들었다는 것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7. 지금 내리는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방조 범행을 주로 처리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총력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과정에서 대응과 진술이 추후 유무죄를 가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누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잘못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존재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 이미 한 번의 오판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 진행 과정 중에 반복적인 오판을 내리지 않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