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협박 택시기사 대리기사와 문제는
▶ 운전자에게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가 제동장치와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다면 한 순간에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도로교통법은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항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많은 이들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폭력범죄보다 더욱 가중해서 처벌할 이유가 충분하였죠.
그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 일명 특가법 운전자폭행 협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택시기사와 대리기사에게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다면 일반적인 폭행죄와 협박죄에 비하여 더욱 엄벌을 피할 수가 없고, 설사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 법정형에 규정된 처벌 기준은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일반폭행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일반적인 폭행과 협박 범죄와 법정형을 비교하여도 훨씬 무겁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조차 없기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무조건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과 달리 특가법 운전자폭행 협박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일지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이 자주 선고되는 편이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한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잦은 편에 속합니다. 더욱이 과거에도 교통범죄 혹은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이 추가로 있다면 구속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죄명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실제 법원이 결정하는 판결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아래에서 실제 사례 2가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 택시기사폭행 협박을 저지른 A 씨
첫 번째 사례에서 OO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와 행선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운전석 뒷좌석을 발로 차고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해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폭행 협박을 저지른 A 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만약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지 않았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말이었습니다.
▶ 대리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던 B 씨
두 번째 사례에서 OO법원은 대리기사폭행으로 특가법 운전자폭행 등으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B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의 신체 여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 일로 대리기사는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대리기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상당한 고통올 호소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담당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폭행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게 했다며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더욱이 당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아찔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받을 상당한 고통을 감안한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명심해야 할 부분은
이처럼 택시기사와 대리기사에 대한 특가법 운전자폭행 협박이 일선 현장에서 자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범행태양, 피해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서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와 대리기사의 입장에서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피해를 받을 경우 육체적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업을 유지하는 일에 많은 곤란함을 겪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따라서 가벼운 폭행만으로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사실이 극심할 경우 운전자상해가 인정되어 벌금형 규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의 법정형을 적용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유리한 결과를 바란다면
그러므로 특가법 운전자폭행 협박 등으로 택시기사 대리기사와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우선 자신이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꼼꼼히 검토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기진술부터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충분히 반박해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그에 반해 무죄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어떻게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사법부를 자극할 만한 행동만 반복적으로 저지른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구속까지 당하는 참혹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보통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 자신이 택시기사 및 대리기사에게 폭행과 협박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아도 무죄를 주장할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해 다수의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바가 있으니 너무 두려워 마시고 일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