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대행 알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처벌 해결은
▶ 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대리 구입을 했더니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라고요?
최근 SNS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소개하는 코인 구매대행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연루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업무의 실상은 범죄조직의 돈세탁 업무에 불과하였고, 자신은 이에 동조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로 연락을 주신 분들을 변호하여 초기대응을 성공적으로 마쳐 무사히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가지고 있기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오늘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속하는 A 씨의 사례
평범한 대학생 A 씨는 페이스북을 구경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하는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관심이 생겨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엄격한 가상화폐 거래 규정 때문에 우회하여 가상화폐를 대리 구입하는 단순한 업무이며 절대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게 되었는데요.
담당자는 A 씨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빗썸에서 트론이라는 코인을 구입한 다음 비트갯에 해당 코인을 옮겨 놓고 비트갯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간단한 일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비트갯에서 다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금의 5%를 알바비로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A 씨의 별다른 의심 없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계좌가 동결되었고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로 조사를 해야 하니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A 씨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던 코인 구매대행 알바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또한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범죄피해금을 자신이 배상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A 씨의 사례가 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연루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관심이 생겨 일을 하게 되었다가 거액의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여도 현실은 유죄로 판단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 자신은 몰랐어도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는
법률상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에는 ‘미필적 고의’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충분하였다면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상한 점이 있었음에도 “에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시사항에 따랐다면 아무리 자신은 정상적인 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생각했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이 악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공모한 것이 아닐지라도 부주의하고 안일한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자주 지적하는 요소로는 ①입금된 금액의 규모가 수천만 원 이상일 정도로 고액인 점, ⓶아르바이트 대가로 약속한 수입이 일반적인 노동의 대가치고는 고수익인 점, ③업무 지시를 받는 대화 내용에서 의뭉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점, ④과거의 유사 범죄에 연루된 전력 등이 있었다는 점 등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 주의할 점은
따라서 정상적인 코인 구매대행 알바라고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로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유들이 최대한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무조건 무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식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겠죠.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저 자신은 몰랐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상황은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통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완벽히 속았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일 없이는 결코 무죄는 불가능한데요. 특히 최초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말실수를 저지른다면 사실상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가면 끝입니다!
실제로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①투자자산운용사가 아님에도 거액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대리 구입하는 행위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나요?, ⓶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③정상적인 회사인지 직접 확인을 해보셨나요?, ④아무리 재택근무 알바라고 할지라도 그저 채팅으로만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⑤가상화폐에 범죄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나요?” 등의 질문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저지른다면 상황은 무척이나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에 무지한 일반인들이 낯선 경찰서에 방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해석상 범행을 자인하거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실수로 인하여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처해지는데요.
▶ 최근 법원이 결정하는 처벌 수위는
수년 전만 하더라도 코인 구매대행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게 법원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고 범행에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결정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행수법이 정부의 계도활동과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편이고 갈수록 늘어가는 범죄피해로 인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서 실무적인 양형기준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이 불가피하였는데요.
특히나 범죄피해 규모가 억 단위를 넘어설 정도로 매우 고액인 경우에는 초범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악재도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안일한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고 싶어도 모든 대화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너무나 당황스럽고 떨리는 마음에 여러 실수를 이미 저지른 상태에서 뒤늦게 연락을 주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따라서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 후 선제적인 신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노력이 가장 추천할 수 있고, 이미 수사가 개시되어 입건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다양한 경찰관의 추궁에 대비해 무혐의 및 선처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도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판돈으로 건 도박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