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최신 대법원 판례와 형량 해결은
1. 단 한 번의 언행이 가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자녀를 대신해 부모님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한 편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가벼운 마음에 저지른 행동이 통매음 혐의를 받는 일로 번지면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범죄 중에 하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유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경찰, 소방관, 군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입사제한 및 당연퇴직이라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매우 냉소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2.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따라서 아직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어린 연령층이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다양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빨리 무마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와 성급히 나눈 대화가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잘못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 편입니다.
더욱이 통매음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기기 급급하다가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 이후에야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초기 진술과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 직후에 정확한 상담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최근 통매음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사례 2건
그런데 통매음 혐의는 생각보다 유무죄 여부가 크게 엇갈리는 대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 등이 과연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는 유죄로 볼지는 다양한 요소가 개입된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무죄와 유죄가 정반대로 나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날 판결하였음에도 무죄와 유죄로 엇갈린 판례 2개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각자 다른 판결을 받았던 2개의 사례에서 등장한 대화내용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3-1. 첫 번째 사례
“니 ◇◇ ○○값 얼만지 너는 아노, 니 ◇◇ ○○더러운거만하겠노, 니◇◇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대법원은 위 사례에 대해 상대방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이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주로 분노 표출이 목적이었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얻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2023도7199, 2024.11.28. 선고).
3-2. 두 번째 사례
“니 ◇◇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 니@ㅐ미 ○○하고 토막냄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ㅋㅋ”
대법원은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위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관계와 가학적 폭력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2022도10688, 2024.11.28. 선고).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위 내용만 본다면 도대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매우 애매한 범죄구성요건으로 말미암아 실제 법원의 판단이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한데요. 이에 대법원 판례는 전체 상황의 맥락이나 경위, 사용한 표현의 수위 등 다양한 요소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명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 ⓶성적 목적, ③도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성적인 목적이 없었으며,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받고 처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막연히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와 법리적 해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대법원이 제시한 여러 판례 내용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더불어 유죄가 불가피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처벌 면제를 위하여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고루 주장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5. 그저 장난이나 우발적인 마음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할지라도
통매음 처벌은 과거 성범죄 전력, 행위의 내용과 수위, 지속성, 의도,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기타 상황적 요소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할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형벌이 내려지는 일들도 종종 있는데요.
따라서 게임, SNS, 직장 및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지른 실수로 통매음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무죄 및 기소유예와 같은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란다면 적어도 한 번은 정확한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