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강제추행죄 구속을 방어한 사례
◆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동종범죄는 물론 이종범죄라고 할지라도 가중처벌이 불가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않는 한 구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과거에 유예받았던 형까지 얹어져 구속을 당하므로 교도소에서 매우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집행유예기간은 다시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자숙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완벽히 걷어차며 그 짧은 기간조차 참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다면 엄벌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할 수 있지요.
◆ 집행유예기간 중에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ㅂ 씨의 사례
그런데 성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음에도 구속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한 변호사례가 있기에 이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상황에 따라서는 초범도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하는데, 이미 성범죄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 내에 단기 재범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방어한 사례이므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연을 소개하면, 의뢰인 ㅂ 씨는 과거 강간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당하는 일만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ㅂ 씨는 이 유예기간 중에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ㅂ 씨는 현재 강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강제추행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대로라면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술기운에 벌어진 실수를 인정하고 있었고, 당시 여러 명의 목격자도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범행을 부인할 수 없다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사건이 벌어진 직후 변호사를 수소문해 도움을 구했던 사례였습니다.
◆ 최초 상담 과정과 문제점은?
우선 최초 상담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무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고민하였지만 가장 최선은 죄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변호전략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강제추행죄라는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상황이므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특별한 이변이 없이 사건이 흘러간다면 1심 법원에서 장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유력하였고 과거에 유예받았던 징역형까지 함께 합쳐져 복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수사초기부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 구체적인 해결과정은?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해결과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경찰조사에 대비해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는 일부터 서둘렀습니다. 작은 말실수가 곡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기에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여 철저히 주입시켰는데요. 또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속수사의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덕분에 ㅂ 씨는 무사히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다양한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일단 ①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에 불과하고, 평소 정상적이지 않은 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⓶피해자에게 빠른 사죄를 통해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이 점을 양형적인 면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또한 ③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여러 자정 노력을 통해 재범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④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앞장서며 공헌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다양한 양형요소도 언급하였죠.
물론 검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집행유예기간 중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ㅂ 씨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법원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처음 제가 언급한 내용처럼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며 무사히 구속을 피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죄라는 성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강제추행죄라는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은 엄벌이 불가피한 결정적 사유인 것은 분명하나, ㅂ 씨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선처의 필요성을 존재하므로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결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두가 단념하라고 말할 정도로 비관적인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이 불러온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아마 ㅂ 씨가 좌절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또한 전관예우나 사법거래 같은 꼼수만 떠올리며 성실히 노력하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한 결과임이 명백하였는데요. 그러니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신이 해야 할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길 추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