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 중상해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1.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인명을 해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상당한데요.
문제는 만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인명피해 가능성이 극도로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는 200명 이상, 부상자의 수는 20,000명 이상이라고 소개하였는데요.
2. 교통범죄 중에서 가장 엄벌을 받는 죄는?
그런데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욱 죄질이 불량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도주치상’이 해당하는데요. 사고 이후 자신 때문에 다친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기는커녕 현장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선택을 내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의 경우에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으며 음주운전은 제외된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나 일명 뺑소니만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최악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도 15년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경고하였는데요.
3.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 중상해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변호사례
그런데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는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쳤던 음주운전도주치상 사례에 대해 집행유예로 방어를 성공한 일이 있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척이나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절실한 노력과 저의 전문적인 도움이 이례적인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사례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실수를 수습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니 자신 혹은 가까운 이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경청해 보시기 권유합니다.
4. 먼저 무슨 사연이었는지 그 내용부터 살펴보실까요?
의뢰인 K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덜컥 겁이 났던 K 씨는 자신이 사람을 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였는데요.
물론 이러한 K 씨의 행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로 빠르게 대처한 경찰관이 K 씨를 검거했기 때문이죠. 또한 호흡측정을 실시한 경찰관에 의하여 K 씨는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는 점도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목숨은 잃지 않았으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중상해를 입었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모든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 자신의 인생은 끝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K 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안타까운 대응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은 사고가 난 사실도 몰랐고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초라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5. 제가 K 씨와 가족들에게 드린 조언은
K 씨는 거짓말로 일관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을 통하여 음주운전도주치상 사례를 다수 해결한 변호사를 찾던 중 저에게 연통하여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저는 당사자를 접견하고 가족들과 면담을 나누며 구체적인 변론전략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판단을 계속 유지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타당한 사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실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결정을 믿고 따라주어야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죠.
6. 기존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저는 먼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범행을 부인했던 과거의 행보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면 응당 차 안에 있어야 할 빈 술병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행적조사를 통해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나와 비틀거리며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귀가 과정에서 기형적인 행태로 주행을 한 사실이 다양한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1) 도주의 고의, 2)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주장이 가능한 도주의 고의에 대해 부정을 하더라도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으며 감속을 한 사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K 씨의 목소리와 큰 충격음, 최초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엇인가 충돌을 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K 씨의 진술 내용 등이 매우 치명적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따라서 경찰이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를 부인하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음주운전도주치상 범행 일체를 잡아떼는 행동을 계속 고수하는 일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실제로 그러한 노력을 토대로 무죄를 얻어낸 바도 충분히 있으나 지금 K 씨의 상황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7. 구체적인 해결과정과 당부의 말
그래서 저는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성사시키는 일에 몰두하였고, 사고 당시 범행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해 해명하며 악의적인 뺑소니 범죄와의 차이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구속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임을 약속하였는데요.
또한 K 씨의 잘못이 분명하나 사고의 원인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직 어린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상적인 사회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연령, 반성의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루 살펴본다면 이번에 한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렇게 범행 초기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K 씨는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해 사고가 존재하는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선고받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가 가진 사연에 따라 대응방법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으니 유사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