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음주운전 자격 등록 취소 징계를 반드시 피하려면
1. 2025년 새롭게 바뀐 세법개정안 주목할 내용은
정부가 2024년 발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회는 경찰청, 회보기관 등에 연 2회 범죄경력 사실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2025년 한 해가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변화로 올해 범죄로 인한 세무사 자격 등록 취소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성폭행, 음주운전 등의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므로 개업 중이라도 자격 중단으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순간의 직업을 잃고 생계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범죄를 저지른 세무사는 자격 등록 취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에는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무사로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 등록이 불가한데요.
따라서 현직 세무사 혹은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격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다시 자격 등록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세무사음주운전으로 구속을 피할지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 취소된 자격을 되찾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들여 얻은 직업을 너무나 오랜 기간 박탈 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3. 세무사음주운전 자격 등록 취소 위험한 경우는
그래서 세무사음주운전 이후 자격 등록 취소 징계를 해결하고자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을 수 없다면 적어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선에서 형사처벌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선고받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생애 처음으로 저지른 음주운전이고 특별한 사고가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등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 없다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의 선처로 끝나는 일이 보편적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았더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준 곳이 있다면 선임을 목적으로 한 공포 마케팅을 당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목돈을 들여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사고가 있으며, 측정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저질렀고, 이번이 2회 이상 재범에 해당한다면 꼭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까지는 당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나열한 불리한 요소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업무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를 꼭 선임하라고 강권하고 싶습니다.
4. 자격 등록 취소를 방어한 세무사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례
그런데 최근 도로교통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실무적인 지침도 급격히 변하면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 업무를 자주 경험하지 않은 자라면 전문성 및 경험 부족과 다양한 시행착오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치 세무사님 중에 일명 양포자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5년의 변화가 그전에 있었던 50년의 변화보다 더욱 극심했기에 부득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 세무사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해 자격 등록 취소 징계를 벌금형으로 무사히 방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현직 세무사인 의뢰인 ㅅ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범행 이후 ㅅ 씨는 술을 마실 일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항상 조심하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거래처 사람과 만난 자리에서 과음을 하였고 만취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사례였습니다. 초범이었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상황이었죠.
5. 구체적인 변호 업무 과정은
이 사건에서 무척이나 아쉬웠던 점은 ㅅ 씨가 범행 직후 조금만 빨리 연락을 주었다면 피해자와 서둘러 연락을 시도해 인명 피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ㅅ 씨는 훨씬 수월하게 벌금형의 선처를 얻어내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망연자실한 상태로 홀로 경찰조사를 받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연락을 주었던 ㅅ 씨의 사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ㅅ 씨의 사정을 전해 듣고 여러 변론전략을 구상해 상황을 수습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일을 진행하였고, 비록 재범이지만 상습적인 운전습관에서 이어진 악의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우발적 실수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재범할 빌미조차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충분히 해명하며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함을 상세히 밝히는 일에 집중하였는데요. 비록 재범에 해당하고 사고까지 있기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무사음주운전으로 자격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혹한 형벌보다는 벌금형의 선처를 통해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6. ㅅ 씨의 결과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매우 절실한 마음으로 ㅅ 씨와 함께 노력한 저는 결국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이례적 벌금형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고 세무사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 등록 취소 징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ㅅ 씨가 섣부른 포기를 하였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결과였음이 분명하였는데요.
오랜 기간 노력 끝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거나 취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더욱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고민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 이미 관련 경험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와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이 무엇인지 자세한 상의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