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처벌 수위 정확히 알고 대응하세요
⏹ 갈수록 가혹해지는 불법촬영죄 처벌 수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불법촬영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추후 이를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벌에 처하고 있고 대다수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과거에는 타인을 몰래 훔쳐보며 행위를 호기심에 저지를 수 있는 장난으로 치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죄 처벌은 법이 신설된 초기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범죄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사처벌에 그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의 빠른 전달이 가능한 디지털 사회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불법적인 촬영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 초범도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치던 형벌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까지 결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최근 서울 유명 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대생이 독서실 등에서 같은 학우들을 촬영하다가 발각돼 구속영장 발부 후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또한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죄는 연령이 어리고 초범이라도 구체적인 범행 태양에 따라서는 가벼운 형사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결과까지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엄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 자신이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 구속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4가지 유형은
가장 먼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할 특수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는 개인의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되어야 할 장소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초범이라도 구속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한 편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신분상의 이유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 엄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선생님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경찰관이 다른 동료경찰관이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의사나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시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범죄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바로 진행하고, 범행수법의 악랄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장기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재범에 해당하거나, 초범이라도 포렌식복원을 통해 드러난 범행 횟수가 상당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습범은 양형적인 면에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고, 설사 단속을 처음 당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거부터 범행을 반복적으로 이어오다가 단속을 당한 경우가 많기에 포렌식복원을 통해 드러난 과거 여죄가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횟수가 상당하다면 중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무죄 가능성을 먼저 검토받아 보세요.
따라서 자신에게 이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초기 경찰단계부터 억울하거나 과도한 불법촬영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무단으로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고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어도 형벌을 가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구도, 특정 신체의 부각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에 따라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죄를 받아냈던 불법촬영죄 사건들 중에서도 경찰관이 범행도구인 촬영물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존재해 이를 다투어 무죄를 받아낸 사례가 존재합니다.
⏹ 유죄라도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유죄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 선처를 받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다른 이들에 비해 유리한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이례적인 선처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유죄임에도 처벌을 면제받고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는 쾌거를 이룰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작은 실수도 저지르지 않도록 신경 쓰며 다양한 준비에 매진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남들보다 한발 더 빨리 많은 준비를 시작하는 자만이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