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처벌과 유형별 대응은
⏹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은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경우라면 5년 이하의 금고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무면허 교통사고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절대다수는 과거에 음주운전, 측정거부, 뺑소니 등의 교통범죄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생계를 이유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접한 99% 이상의 분들도 이와 같은 사례에 속하였습니다.
⏹ 무면허사고가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무면허 교통사고 처벌은 구속까지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교통범죄를 저질러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점은 면허를 재취득할 틈도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에 재범을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범행태양이 무척이나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는 수준에 그쳤고 원만히 합의를 마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구속을 당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가장 혐오하는 범죄 유형이 단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일으키는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고까지 발생했으니 엄벌을 재고할 이유가 마땅히 없는 것이죠.
⏹ 구속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유형
물론 모든 무면허 교통사고 처벌이 구속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유형별로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가령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단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피해회복에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 보통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유형 3가지
이에 반해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이 필요한 유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이변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양형기준 권고 내용에 따라서 구속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적극적인 대비를 서둘러 시작하는 일을 추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3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교통사고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는 수준에 그쳤고 형사합의를 마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교통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색 없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결국에는 인명사고까지 일으키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었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사고 직후 구속영장 발부를 통한 구속수사 진행이 유력합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받았을 고통을 감안한다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면허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심과 범행 은폐를 위한 나쁜 의도로 뻉소니를 쳤다면 응당 그 대가는 가벼울 수 없는 것이 당연하였죠. 이 경우도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설마 술을 마신 사실도 있었나요?
그런데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무면허 교통사고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까지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사고 이후 뺑소니를 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수사기관도 음주 사실을 의심하며 당시 행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관행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마음에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끝까지 잡아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여러 불리한 정황과 여죄조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과 다른 거짓말로 일관하는 자세는 구속을 부추기는 중대한 패착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유명 트로트 가수였던 김호중 씨도 초기 잘못된 대응으로 구속을 당하는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맞으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음주운전은 범죄 혐의에서 제외되었고 초범이며 합의까지 마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점은 해당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를 엿보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 대응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도움을 받는 일이 필요한 경우는 존재합니다. 만약 제가 위에서 나열한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유형에 자신이 속한다면 사건 초기에 자신이 취했던 대응에 따라 향후 발생할 불이익의 결과도 천양지차(天壤之差)로 달라질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변호사의 영업전략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병에 걸렸을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서둘러 의사를 찾아가는 일처럼,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을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이 현명한 대응인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서 현재 자신에게 발생할 여러 위기와 대응방법 정도라도 정확한 자문을 받아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