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전 송금책 사기 방조 처벌 면하려면
◈ 최근 언론을 장식한 보이스피싱 연루 사례들
얼마 전 부산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이 인스타그램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간단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이야기에 속아 돈세탁과 송금책으로 이용을 당하다 자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SNS 광고를 통해 꿀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환전 송금책으로 이용당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사기 방조 등으로 기소된 M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초범이고 악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중형이 불가피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환전 송금책으로 이용당하고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갈수록 가혹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처벌
과거에는 이와 같이 부주의한 실수로 범행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해서 가벼운 벌금형을 결정하는 일들이 많았으나 최근 법원은 현금 수거책, 환전 송금책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악의적인 의도 없이 단순 실수로 가담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엄히 벌할 수밖에 없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대법원은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를 벌금으로 규정하는 권고형을 정하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독려하였는데요.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구성과 법원의 동향
보이스피싱 범죄는 ①범행을 기획하고 각 역할 담당자에 대한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을 시작으로 ⓶전화를 돌리는 전화 상담책, ③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수거책), ④수금한 피해금을 세탁하여 외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범죄는 완성되기 힘든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법원은 수년간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이제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범행수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러 의심스러운 범죄 정황이 존재함에도 이를 가볍게 여겼다는 점은 사실상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했다고 평가하여 무죄와 선처를 결정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 무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이스피싱 환전 송금책 사기 방조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용만 당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이 받아들여진다면 가혹한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을 배상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범행 전모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채용방법, 근무내용, 보수조건 등 단 하나라도 의심할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죄여도 기소유예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죄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보이스피싱 환전 송금책 사기 방조 처벌이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고, 형벌 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도 불법공동책임에 의해 연대하여 부담하므로 추후 과실상계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선처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한 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비록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은 피해 갈 수 없었으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통해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면제받는 사례도 존재하니 너무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문제를 인식했다면 가장 서둘러야 할 조치들은
따라서 보이스피싱 환전 송금책 사기 방조로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의 후 자진하여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 형태 등으로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스스로가 먼저 알고 있는 범죄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자신도 억울한 피해를 당했음을 호소한다면 그 진실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경찰 진술 과정에서 여러 유도 심문에 넘어가 막연하게 범죄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며 스스로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보이스피싱 환전 송금책 사기 방조 사례에 정통한 변호사와 단 한 번이라도 미리 상의를 나누시고 진술에 임할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억울한지, 어떻게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누구라도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 등에 대한 답변을 여러 증거를 토대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저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의미 없는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설사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일지라도 유무죄 판단이 애매할 정도로 고의성이 옅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 처벌을 면제받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미 오판으로 보이스피싱 환전 송금책으로 이용당하고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오판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거듭되는 오판을 통해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자신은 가혹한 형벌은 물론 막대한 금전적 배상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므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수많은 재산피해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리는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속아서 가담한 자라고 할지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가혹한 불이익이 내려지고 있으니, 그저 ‘자신은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며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