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죄 장소 제공과 불법 사이트 운영 구속방어는
◆ 도박죄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도박이 가져오는 폐해는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프라인,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사행성 도박이 성행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형법은 단순히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 우연한 결과에 대해 상당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거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박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장소를 제공하거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박공간개설죄가 그러합니다. 인간의 사행본능을 부추겨 영리를 취한다는 점에서 도박행위보다 오히려 더 반도덕적 행위로 평가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법조문에 정해진 처벌 기준은
실제로 형법에 규정된 법정형을 살펴보아도 도박죄 심지어 상습도박죄보다도 도박공간개설죄를 더욱 엄히 처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박공간개설죄 성립 요건은
대법원 판례는 도박공간개설죄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또한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영리의 목적만으로도 유죄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요.
또한 도박하는 장소와 공간에 대해서는 하우스, 게임장을 비롯해 최근 유행하는 홀덤펍도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해당할 수 있고, 꼭 오프라인 장소를 떠나서 온라인상에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경우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실무적인 처벌 수위는?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모집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조장하고, 수수료 명복으로 일정액의 이익을 취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3년과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추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에 소재한 사무실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던 유명 유튜버를 포함한 일당 4명이 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징역2년을 선고받으며 모두 구속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약 18억 원 상당의 판돈이 오갈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을 근거로 엄벌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박공간개설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도박 참가자의 수, 판돈의 규모, 운영 기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범죄수익도 모두 몰수 추징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한 순간의 욕심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 이렇게 대응하면 구속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혐의를 받게 된 분들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대응보다는 증거인멸과 허위진술을 모의하고 도주를 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행동으로 수사를 방해하다가 수사단계부터 구속을 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뒤늦게 이러한 행동을 후회하고 선처를 구해도 이미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사라지지 않기에 추후 법원의 판결에서도 매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요.
더불어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운영자(총책)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방심해서는 곤란합니다. 최근에는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까지도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총책과 유사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자주 내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유명 유튜버 일당 중에서도 자신은 운영에 일부 관여했을 뿐이며 주도하고 총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간주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변호사가 추천하는 현명한 대응 방법은
따라서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구체적 혐의에 대해 확인하고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가능한 선에서 수사에 협조하며 필요한 법률주장을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범죄 형태가 역할을 분담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비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이밖에도 행위의 반복성, 조직 내 역할, 이익의 유무 등에 대해 상세한 해명과 정확한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과도하거나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준비해야겠지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적 범행수법과 사행성 오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누적되면서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는 장소 제공 및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도박 자금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자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수록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는 것만이 구속과 몰수 추징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