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죄 처벌의 무서움과 방어 쟁점은
▶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강도강간죄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강력범죄에 대해서 죄질에 어울리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강도강간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범죄는 단순 강간보다 더욱 중대한 범죄이며, 형법도 대단히 높은 처벌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도 징역 5년 이상을 규정한 ‘살인죄’보다 높은 수준이니까 말이죠.
▶ 법정형에 정해진 처벌 기준과 그 의미는
형법에 따르면 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강도강간죄가 성립하고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징역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거운 형량에 해당합니다. 법관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형량을 낮춰주는 정상참작 감경의 경우도 형량을 절반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면 이 죄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선처를 받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물며 선처의 필요성이 없다면 오히려 2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이지요.
▶ 일반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중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범행 직후 즉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에 현실적 제약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구속상태이다 보니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유리한 진술을 해줄 증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여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구속상태인 자신을 대신해 바깥의 업무를 처리해 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현실적으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 강도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하게 무거운 죄명이 적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죄도 그렇습니다. 형법조문은 강도가 강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강간범이 강도죄의 죄책을 진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강간죄와 강도범의 경합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도죄와 강간죄 양 죄는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체적 경합규정이 적용될 경우 4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말이고, 정상참작 감경에 따라 형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과 진술의 중요성
법률이 무슨 말장난처럼 범행의 순서에 따라서 형량에 차이를 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규정은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강도강간죄의 주체를 강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은 범행의 순서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이 현재 법제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점을 명심하여 범행 순서에 대해서 치밀하게 진술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반박하며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죄명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유사한 사례라고 할지라도 미세한 차이로 운명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판례도 위와 같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 집안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을 보고는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본래 강도의 목적으로 집안에 침입한 상태에서 물건을 강취하고 강간죄를 저질렀기에 당연히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중한 형으로 처벌받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집안에 침입한 목적이 강간목적이었다고 인정받았다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죄명이 바뀌며 더 낮은 형량을 적용받는 것도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요.
▶ 동시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강간 중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 즉 동시에 행동을 한 경우에도 강도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시라는 것은 다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행동이 끝나기 전에 나머지 다른 행동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 커플을 피해자로 삼아 범행을 하는 경우 남성에 대해서는 강도행위를 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강간행위를 했다면 어느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이후에 다른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에 속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적용을 통한 더 낮은 형량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설명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놓친 작은 쟁점 하나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상참작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주장해야 한다면
한편, 유죄가 명확하여 정상참작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대단히 무거운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인 것도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경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하면서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이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개전의 정이 충분하고 다양한 선처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형량 감경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 법정최소형과 기소유예의 선처
강도강간이 인정된 한 사례를 보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가장 최저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였지만 법정최소형으로 불이익이 그쳤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은 수사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가혹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기가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범행동기, 범행 이후 정황, 피해자의 용서, 처벌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현저히 무거워 선처의 필요성이 다분할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아무리 중한 범죄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