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유포 가해자 피해자 입장별 대처는
⏹ 은밀하고 사적인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한다면
아무리 연인 혹은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촬영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촬영에 동의를 받았어도 다른 이에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했다면 역시나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와 같은 촬영물이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를 완벽히 해결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번 확산되기 시작한 촬영물은 사실상 모두 찾아내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받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평생에 걸쳐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성관계동영상유포의 경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행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심지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까지 했다면?
참고로 성관계동영상을 가지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에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촬영물을 허위로 소지한 척하며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을 할 경우 일반 협박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 실무상 성관계동영상유포는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이 발부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동영상유포 및 협박 행위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로 실무적으로도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추후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애초에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와 동시에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는 일들도 상당한데요.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와 추가적인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피해자 측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들도 피의자를 검거해서 조사하기 이전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요청에 모두 응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상당하죠.
⏹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처는
그렇기에 성관계동영상유포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당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긴급체포가 이루어졌고 빠른 대처에 실패해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구속적부심 등을 통해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석방된 상태로 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또한 1심 판결이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벌을 결정할 때 참고될 수 있는 모든 양형요소에 대해 검토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원을 설득시키는 일에 공을 들여야 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책이 있다면 구속을 피하기란 불가능하겠죠.
⏹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처는
이와 반대로 성관계동영상유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빠른 대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의 속성상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진 정보는 동시다발적으로 재유포가 가능하므로 고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더 많은 확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는 일이 자신이 받을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일에 유효한데요. 그러니 수치심이나 가해자의 협박에 굴복하여 시간을 끄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대처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가능하면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에 능숙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신속한 고소, 보복 범죄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 청구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또한 진심 어린 사죄, 정당한 피해 보상, 신변상의 보호, 형사절차 관리, 피해자 측과 협상 등의 모든 문제들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개인이 직접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노련한 성범죄전문변호사라면 이 모든 문제를 대리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가능하니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심적 안정을 얻는 일에 유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
성관계동영상유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인생에 가장 참혹한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초기 대응에 실패한다면 구속을 피하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평생을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가며 다양한 사회적 비난과 국가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평생을 불안감에 살며 고통 어린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극심한 우울증,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적 고충을 겪는 분들도 자주 목격하는데요.
특히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물쭈물하며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기에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고민만 하다가 낭비하지 마시고 꼭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당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