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구속 막은 비결
◆ 과거와 전혀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과거에는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관대한 처벌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간혹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도 여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3회 이상 단속자의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례의 경우 구속을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도 떠돌 정도입니다. 자숙해야 할 기간에 오히려 재범을 하였고 범행동기에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면 법을 경시하며 재범의 위험성을 실현했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원칙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도 자주 이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애 재범 구속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법에도 온정은 있고 이론적으로 벌금형의 선처가 가능한 이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도 구속을 피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매우 비관적이고 어려운 상황인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을 쏟는다면 지금 현재도 일부의 사람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선처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제가 그 기적 같은 결과의 '산증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변호업무를 수행한 사례 중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내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상담과정에서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어려운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중요한 부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사례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이 있으니 제 조언을 성실히 따라올 자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믿어주었고 그리고 구속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하던 시절에 있었던 판결 결과가 아닙니다. 2025년 올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 간절히 바란다면 오해와 착각은 이제 버리세요.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혹시 꼼수와 편법을 부린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학연과 지연을 이용하거나 전관예우라는 부정한 방법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검찰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을 묵묵히 실천하며 조금이라도 선처에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한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답을 기다리다가 너무나 뻔한 답변이라고 허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 점은 명백합니다. 수억 원을 들여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상투적이고 진부한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하소연하고, 인터넷에 소개된 양형자료를 최대한 긁어모아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들과 차별점이 없이 남들이 하는 것들만 따라서하고 있다면 남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 구속을 당할 뿐입니다.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첫 시작부터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많은 준비에 매진합니다. 단어 선택 하나도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진술 준비를 시키고 비록 단속을 당하지 않았지만 여러 여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시작합니다. 또한 제가 직접 인우보증을 진행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구속수사는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밝혀 안전하고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또한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반성문도 꼼꼼한 검수를 진행합니다. 간혹 반성이 아닌 한탄하는 내용만 가득 담긴 반성문을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없이 제출하는 분들을 목격합니다. 진지한 반성보다는 변명과 처지 비관으로 가득한 이 반성문을 보고 과연 검사와 판사는 선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양형자료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철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남의 주장도 중요합니다.
또한 판사는 피고인의 말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자세를 고수하며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들어보고 판단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열심히 떠든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검사 측의 주장과 증거에도 상세한 반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반쪽짜리 준비를 하다가 구속을 당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서는 반박과 해명을 하며 자신의 죄질을 낮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검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반박을 통해 설득력을 떨어트리고, 오히려 자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논리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해야겠죠.
◆ 구속을 막고 싶다면 반드시 명심하세요.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이 구속을 막는 사례는 10건 중 1건 이하에 불과합니다. 고작 집행유예 기간조차 참지 못하고 재범한 단기 상습범이 재차 선처를 받는 일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쉽게 떠올리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다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무죄, 벌금형의 선처를 통해 구속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엄격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여부도 따져보아야겠지요.
물론 유죄라도 자신의 형사책임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니 비난 가능성이 낮고 개전의 정이 충분하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너무나 가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이전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올바른 대응을 통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