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범죄 벌금 불가능해도 면허취소 자격정지 면제방법
◈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2023년 11월부터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업무와 무관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행정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법 개정 이전만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현재 시행 중인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임의적 취소사유가 아닌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재량으로 구제를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무조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야만 의사는 면허취소 자격정지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에 연루된다면
그런데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죄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재량을 발휘해 최종적인 형벌을 결정할 수 있는데, 애초에 법정형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처를 하고 싶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연루된 성범죄가 벌금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면허취소 자격정지 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다수의 성폭행 범죄들이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죄로 판단되어 기소가 이루어지면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업을 박탈당하는 상황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예정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이 불가능해도 면허취소 자격정지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가령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치상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은 모두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특정 의사 성범죄는 벌금형이 불가능하므로 면허취소 자격정지 면제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억울한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이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의사 성범죄가 벌금형이 불가능해도 면허취소 자격정지 면제를 받을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결격사유 근거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실상 무죄와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매우 얻기 어려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은 그 죄목 자체가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을 뜻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처벌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차선책이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의사 성범죄로 벌금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면허취소 자격정지를 면제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정도로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비록 어렵지만 가능한 결과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벌금형이 불가능한 의사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죄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직업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조력에 성공한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⓵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②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③재범 가능성이 없고, ④법률상 인정되는 다수의 감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가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 의사 성범죄 해결을 바라면 반드시 주의하세요!
의사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 목적의 신체접촉이 오해를 샀거나,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면 더욱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그대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을 편파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와 의도를 명확하게 구조화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설득에 나서다가 2차 가해를 가하고 불리한 증거를 남기는 실수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은 반드시 다양한 협상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면허취소를 막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구속은 피해 가더라도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사로서의 생명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명예도 잃고 직업도 잃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데, 의사 스스로가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대응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개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마치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 인생이 걸린 문제, 아무에게나 맡기실 건가요?
이처럼 의사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면허취소 자격정지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또한 벌금형이 가능한 성범죄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죄질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의사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직업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싶다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변호 설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사건 전체를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일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데요. 의사의 입장에서는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를 피하기 위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영역이므로 꼭 수술 집도와 성공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듯이 사건 처리와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인생이 걸린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