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변호사 경험상 구속 처벌 받는 유형들은
▶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생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반복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 신호위반이나 교통사고만 조심한다면 특별히 단속될 일이 없다는 생각에서 큰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무면허운전 변호사 입장에서 다수의 분들을 상담해 보면 단속만 당하지 않았지 과거에도 수차례 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많은데요.
▶ 무면허운전 처벌, 항상 구속 당하지 않고 선처만 받을까요?
그런데 상습적인 범행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더 들자면, 실무적인 처벌 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는 교통범죄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한두 번 정도 단속을 당할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면허운전 변호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수의 관련 사건을 처리한 저의 경우에도 과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자가 한두 번 정도 단속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면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다고 안심을 시키며 충고를 하는 편이니까요. 그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착실히 조사를 받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정도로 처벌이 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 처벌은 법정형에 1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분명히 구속을 당하는 유형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면허운전 변호사 경험상 구속 당하는 유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범행 간격이 짧고 횟수가 많은 경우
첫 번째는 3회 이상으로 범행 횟수가 상당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봐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세 번 이상 반복적인 범행을 하며 교통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용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성은 형량을 높이는 가장 결정적 양형요소에 해당하니까요.
특히나 범행 간격이 매우 짧은 경우라면 더욱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 다시 단기 재범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법원이 가장 혐오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결국 실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고조시킬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 2.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두 번째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도 없는 상태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결국에 인명을 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죄질은 극도로 불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가볍지 않다면 엄벌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이에 더해 사고 이후 도주한 사례들은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은데, 설사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동이 더욱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 3. 과거 다수의 교통범죄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행한 것은 처음이라도 과거에 다수의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간혹 무면허운전이 생애 처음이라면 무조건 선처를 받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다수의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다시 교통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을 피해 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사기죄나 배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자가 횡령죄를 저지르면 동종 경제범죄를 반복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듯 음주운전, 측정거부, 뺑소니,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 운전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자가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면 역시나 동종 교통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특히나 현재 집행유예 혹은 누범 기간 중에 해당한다면, 무면허운전 변호사 경험상 가장 구속을 많이 당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짧은 자숙기간조차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을 하였다면 용서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 4. 수사 과정에서 과거 여죄가 드러난 경우
네 번째는 여죄 수사로 범죄사실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다수의 여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절도죄 피의자를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에 다른 빈집에도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추가적인 절도 건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단속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여죄수사가 이루어져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급격히 죄질은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30회 이상 범행을 반복한 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동선을 추적해 방범CCTV 등을 확인한 여죄수사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변호사가 소개하는 구속 피하는 방법
구속을 당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자신은 면허만 없을 뿐이지 실제 운전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업무가 불가피했다며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죄질의 무게를 격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마음은 미흡한 대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 제때 필요한 대응을 하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도 구속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구속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4가지 사유에 자신이 해당한다면 처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이전에 무면허운전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은 물론 여죄수사에 대한 방어까지 미리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변호사만 선임한다고 모든 만사형통(萬事亨通)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점은 다양한 실수를 예방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저의 경우 구속은 피해 갈 수 없다고 모두가 이야기했던 사안들마저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잠시 불안감을 내려놓으시고 차분히 상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