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성소수자 남성 남자라면 잠시 읽어보세요
⏹ 이성 간에 성추행이 아닌 동성 간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오늘은 동성성추행에 연루된 성소수자 남성 남자 분들이 형사절차에서 참고하면 좋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지난 십여 년간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했고 그중에서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던 중 순간의 실수로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목격한 일도 자주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성소수자 남성 남자를 변호하며 느낀 경험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 글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로 벌어진 일이거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실수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이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삶의 존엄성을 무시받는 성소수자의 애환
과거에 비해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조금이나마 달라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혐오와 차별을 가하고 있기에 상당수의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들과 다른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잔인하고 무지한 언어폭력을 무차별적으로 당하며 차별받는 일은 너무나 가혹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권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대다수의 성소수자들이 혐오 발언과 표현을 접하며 차별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회적 혐오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더라도 절반에 육박하는 이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 많은 분들이 ‘아웃팅’만은 당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삶을 포기하는 선택까지 할 정도로 성소수자가 느끼는 고민은 결코 가볍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아웃팅(Outing) 당하는 일만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친한 친구는 물론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마저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연애를 원하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이 원치 않게 탄로가 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애할 대상을 찾거나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한 불이익
하지만 이와 같은 성소수자의 취약점을 노린 악독한 자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주장을 하거나 아웃팅을 언급하는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뜯어가는 일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이 주위에 알려질 수 있음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이 신고도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냉혹한 것은 법조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같은 성추행이라도 성소수자인 남성 남자가 벌인 동성성추행을 더욱 혐오하며 무거운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경우가 단연코 없다고 하기는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편견과 혐오로 차별을 받는 일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 보수적 성향이 강한 형사절차에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수사기관과 법원이 동성성추행 성소수자 남성 남자에게 직접적인 차별은 아닐지라도 은영 중에 차별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였고, 이와 같은 혐오적 편견은 형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정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일부터, 성별만 다를 뿐이지 유사한 사안에서 더욱 무거운 형벌을 결정하는 일까지 억울한 처우를 겪게 되는 것이죠.
남들과 다른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은 법의 판단은 결국 동성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성소수자 남성 남자에게 깊은 절망감과 시련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온갖 고초를 겪으며 고생했는데 재판에서도 모멸적인 말을 들었다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하는 상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이 겪었을 모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욱 많은 설명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두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법의 판결을 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과 다른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과 달리 성소수자의 동성성추행 사건은 실무적으로 발생할 여러 문제를 고려하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관련 업무를 자주 처리한 경험이 없다면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여러 내용들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실수는 당사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려우신가요?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으신가요? 비밀엄수 의무가 있고 관련 업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여러분이 느낄 고통을 미리 헤아리며 조심스럽고 정확한 도움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먼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혐오와 차별을 피하기가 어려운 당장의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