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벌금으로 구속 면했던 사례와 이유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벌금으로 구속을 면했던 사례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여러 성공사례를 얻어내고 있고,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의 경우 인적사항을 제거한 판결문 원본을 직접 보여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제도란
집행유예란 개전의 정이 존재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을 무사히 도과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며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보하고 지켜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이 기간만큼은 자숙을 하고 법원이 부과한 조건을 성실히 따르며 재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재범 등의 물의를 빚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역시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받았던 형을 합산하여 복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H 씨
그런데 제가 변호를 맡았던 의뢰인 H 씨의 경우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분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면허도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H 씨 스스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대로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결과 제가 공개한 여러 유사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H 씨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고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숙해야 할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하였고 심지어 무면허운전에 교통사고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가중처벌이 아닌 선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례적인 판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연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도 이 점을 충분히 지적하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3. 가장 서둘러야 했던 대응은
모든 일이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가장 서둘러야 하는 대응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불구속 사유가 충분히 존재함을 밝히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사에 충실히 협조를 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조사를 성공적으로 받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H 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여러 유도신문이나 회유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추후 법원의 판결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H 씨는 평소에도 출퇴근 과정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일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구속을 방어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4. 양형자료 준비는
다행히도 H 씨는 저와 함께 가장 서둘러야 했던 대응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후에는 여러 양형자료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양형자료도 평범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문조차도 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꼭 검수를 하며 부적절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하더라도 남들과 달리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두가 준비하고 제출하는 반성문, 탄원서에서 벗어나 H 씨의 선처를 가로막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양형자료 준비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상투적이고 진부한 형식적인 양형자료가 아니라 앞으로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에 공헌하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자료를 준비한 것이죠.
5. 엄벌을 구하는 검사의 주장과 증거에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H 씨에 대해 검사는 오랜 기간 구속을 명령하는 것이 지당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 측 주장과 증거에도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할 증거기록을 미리 열람하여 검토하였고 저희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검사 측의 주장은 너무나 가혹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고, 오히려 선처할 이유가 다분히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부디 자애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가 제시하는 여러 주장과 양형사유를 고려한다면 벌금형의 선처가 형평성을 저해하는 판결이 아님을 변론하였는데요.
6. 판결 결과는
그렇게 H 씨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벌금형의 선처였는데요. 재판부는 H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점은 구속이라는 엄벌이 마땅한 상황이나, 변호사가 주장하는 여러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할 사유가 존재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마지막 기회임을 고지하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였고 지금의 기회를 값지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는데요. 이에 H 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서 나온 이후 저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기에 개인적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7.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분들이 명심할 내용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나 구속을 방어한 여러 성공사례를 가진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황된 이야기와 잘못된 정보를 잘 걸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민만 거듭하다가 초기에 중요한 대응 순간을 놓치는 실수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혹 보면 고위직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무조건 구속을 막아줄 수 있다는 달콤한 이야기에 속아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력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을 다수 가진 변호사와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요행과 편법을 바라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추후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자세한 상담이라도 받아볼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므로 시의적절(時宜適切)한 대응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임을 명심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