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성매수 혐의를 받는다면
⏩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겪게 될 3가지 상황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이걸로 여자 만나는 데 성공했다', '가출했는데 재워 줄 사람'이라고 하면서 알 수 없는 URL이 링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에 유혹되어 URL을 클릭하는 경우 크게 3가지 정도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 만남을 위해서 선입금이 필요하다고 유혹하고, 입금을 하면 그대로 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성매매로 이어지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로 검거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와 성매수 모두 금지되고 있으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소되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성매매를 성매수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성매매 성매수 혐의를 받는다면
사실, 성매매처벌법에서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면 이른바 존스쿨이라고 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리한 내용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상당수는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편이죠. 참고로 기소유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벌금형의 면제는 물론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 성매수 혐의는 다릅니다. 우선 적용되는 형량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형량이 대폭 강화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성년자가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권유행위의 경우 사실은 미수범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강력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꼭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한편, 반드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성매수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수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고, 어떠한 형태이던지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가출한 청소년에게 당분간 집에서 재워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집에서 재워준다는 것 역시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가로서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성매매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매수 행위가 없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궁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음행매개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그대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미성년자성매매 성매수 남성에 대해 초범임에도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을 결정한 사례도 있는 만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일도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뒤바뀔 수 있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와 성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므로 반드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성매수 무죄가 가능한 조건
혹시라도, 미성년자성매매 성매수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전제되는데, 혹시라도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면 마치 성인을 대상으로 삼은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 없이 우기기 식의 주장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성년자 관련 혐의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였고, 달리 외모나 정황상으로 미성년자라는 것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유죄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주의하세요!
혹시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없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대가가 지급된 성관계에서 무슨 피해자가 있냐고 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하지 않은 성의식이 형성되는데 일조한 셈이므로 자신은 가해자이고 상대방은 피해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성관계를 맺게 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를 통해 별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관련 혐의에서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달성할 가능성도 존재하지요.
간혹 상대방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난하다가 엄벌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자신의 잘못에만 집중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성매매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자신의 개인적 생각은 다를지라도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성매매를 매우 중하게 다루는 반사회적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은 평생에 걸쳐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 대응해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고가 결코 과장이나 허언이 아니라는 점은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니 자신에게 다가올 처벌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