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으로 구속 꼭 막으려면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저지르셨나요?
음주운전, 뺑소니,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법을 준수하며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조건으로 법을 준수하며 자숙하도록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일이 있었으니 그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가벼이 여기거나 생계 등을 이유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무면허운전은 당연히 벌금만 받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면허운전 처벌은 항상 벌금형만 내려지는 가벼운 범죄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처럼 사람의 신체능력을 저하시켜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아니고 별다른 피해자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면허만 박탈당했을 뿐이지 충분한 운전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죄질이 경미하다고 오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면허운전 처벌은 과거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초범이거나 2회 정도 재범까지는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 편은 맞습니다. 다른 교통범죄 전력이 없으며 특별한 사고도 없이 단순히 적발된 것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오판이 아닌 사실로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이죠.
3. 기대와 달리 현실은 냉혹합니다.
하지만 교통질서를 교란하며 다른 이들의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를 반복하다가 최후의 경고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교통범죄 중에 하나인 무면허운전을 저지른다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로교통법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규정하고 선택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대다수가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보편적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교통법규를 경시하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혐오하는 범죄 유형에 속하고, 실제로 수사지침과 양형기준도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4.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구속을 막는 방법
그래서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했고 만약 범행이 단기간에 벌어진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도과는 어려우므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벌금이라는 선처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설사 도과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해결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물론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결과는 누구나 바라는 결과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얻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큰 낙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지만 비관하며 매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의 미래를 바꾸는 일은 오직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5. 구속 방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 성공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2025년 올해 담당했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건 중에서 벌금으로 구속을 방어하는 일에 실패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부 구속 방어에 성공한 사실이 있는데요. 물론 믿기 힘든 분들에게는 로펌에 방문하시면 해당 성공사례를 전부 보여드리고 있으니 의심을 거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1건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당 의뢰인의 경우 이미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이력이 다수 있었던 것을 넘어서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평소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경찰조사에 혼자 임하시다가 과거에 있었던 여죄 부분들이 전부 드러나며 범죄사실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 지경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내려질 것이라 믿다가 불구공구공판 처분이 내려져 재판이 잡힌 이후 뒤늦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사실상 손을 쓰기도 이전에 상황을 망쳐놓았고,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적절한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6.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고 벌금으로 구속 방어 사례
최근에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이력이 상당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바로 저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고, 저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 진행 및 경찰 조사에 대비하며 죄질을 축소시키고 여죄 수사를 방어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부터 다른 이들과 차이점이 있는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단순히 양형자료만 양껏 제출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과 특별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사소한 반성문조차도 모두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검수를 마치는 작업을 거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고 기존에 제가 진행했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건 중 벌금으로 구속을 방어한 사례들과 공통점을 소개하며 선처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나 비관적으로 보았던 의뢰인의 사례는 벌금이라는 선처를 얻어내는 일에 성공했던 것이죠. 저의 도움도 도움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협조가 빛을 발했던 성공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무조건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면 명심하세요.
구속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새신랑 등 모두가 구속만은 피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박함을 이용한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정한 사법거래가 가능하다고 암시하며 고액의 선임료를 지불하면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모두가 예상하듯이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연, 지연, 전관예우가 통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연고가 있는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시겠다면 지금 이 글을 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오고 실제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성공사례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의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