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죄 성립요건 무죄와 감형 전략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더 범죄를 쉽게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럿이서 행동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명이 함께 한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 큰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범죄를 규정한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 감금, 상해,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래 규정된 형벌 규정을 1/2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동공갈죄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공갈죄의 경우 원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지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공동공갈죄에 해당하고 15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더욱 가중되는데요.
더 높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처단형을 정할 때도 여러 명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안 좋은 양형요소로 판단되어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상당수가 구속을 당하는 일이 많은 편이죠.
✓ ‘공동하여’라는 법률적 의미
문제는 ‘공동하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함께 있으면서 공갈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반드시 적극적으로 공갈에 해당하는 언동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갈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갈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에 동조한 경우 공동공갈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혐의를 받는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은 실제로 공갈에 해당하는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현장에 있으면서 실제 행위자가 범행행위를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한다면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사례로 보는 공동공갈 성립요건
다만, 함께 공갈범행을 모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면 공동공갈죄 성립요건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A와 B는 자신들이 친하게 지내는 여성 C를 이용해서 D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C에게 금전을 줄 것을 약속하고 D와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D를 찾아가 C가 D를 강간죄로 고소할 것 같은 태세로 말하여 겁을 먹은 D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이때 D를 찾아가 “C가 고소하려고 한다.”, “이런 사건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지불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공갈행위에 해당할 것인데, A와 B가 D를 함께 찾아갔다고 한다면 공동공갈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A와 B가 전체적인 범행을 모의하기는 하였지만 B는 D를 만난 적이 없다면 A와 B는 일반 공갈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고 말장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형법의 규정은 이 두 가지 행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이런 쟁점을 잘 알아두어 혐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공갈행위 자체가 없다는 무죄 주장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갈’이란 폭력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는 피해자의 의사가 전혀 필요 없고 가해자가 재물을 강취하게 되지만, 공갈은 피해자의 재산 처분 의사가 허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칼로 사람을 협박하여 사람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든 다음 지갑을 가져간다면 강도가 되겠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경우에는 공갈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재물을 갈취했다는 기준
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검사로부터 공갈행위라고 지적되는 협박 내용이 정당한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서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재물을 갈취당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갈이나 공동공갈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한 사례로 언론사의 경영자가 공무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공무원에게 신문의 광고게재를 타 언론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재물을 갈취한 것인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언론사 경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내용이고 공무원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무죄와 감형을 위한 추천 전략
다만, 혐의를 받는 모든 경우가 위 사건처럼 좋게 풀릴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협박조 발언을 하면서 재물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은 모두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행동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인들의 진술 및 증거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죄가 명확한 경우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청소년들이 모의해 다른 학생이나 어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어 공동공갈죄가 문제 된 사건의 형량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이 전부 구속을 당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상당한데요.
공갈은 폭력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지혜를 빌려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