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이런 사람만 피해서 선임하세요.

by 법무법인 세웅


 가해자에게 불리한 성범죄의 특징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고,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히 벌어지거나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기에 어쩔 수 없는 범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우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제3자에 해당하는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렵고 대체로 물증도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기타 정황을 고려하여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유죄를 선고하고 그 반대라면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유죄로 판단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의 특성상 물증도 증인도 없으며 상대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기에, 서로 동의한 상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성이 모종의 이유로 마음을 바꿔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변론방향을 정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초기 진술을 정리하며 각종 변수에 당황하지 않고 순발력 있는 대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법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오던 일반인들이 완벽히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발걸음이 늘 수밖에 없던 것이죠.



 누가 자신을 도와줄 적임자인지 선택이 어렵죠?


하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어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모두가 자신을 전문가라고 지칭하고 다수의 광고가 범람하니 도움이 급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간을 들여 이곳저곳과 상담을 받더라도 모두가 말이 다르니 더욱 혼란만 가중되었다고 호소하는 일들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평소 친분이 깊던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고 싶더라도 개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이 꺼려지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비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중대사를 맡기기가 주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민만 거듭하다가 사건에 대응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위직 전관출신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만 믿고 덜컥 사건을 의뢰하거나, 지금 당장 선임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공포마케팅에 겁을 먹어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은 채 급히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안도를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에서 보던 고위직 전관출신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정작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고용된 신입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상담조차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 진행을 하는 분들도 존재하고, 상담 과정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거액의 돈을 들여 선임을 했더니 막상 초라한 결과를 손에 쥐고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은데요.



 최소한 이것만 피해도 중간은 갑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믿고 의존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비록 불편하고 고되더라도 많은 내용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조차 하기 싫다면 어떠한 결과가 다가오더라도 본인이 감당해야겠죠.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중요한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것만 조심한다면 실패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쉽게 장담한다면 절대 피하세요.


② 자세한 설명보다는 과도하게 공포심을 조장하며 선임을 독촉한다면 거르세요.


③ 전관예우·학연·지연 등을 강조하며 부당한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식의 암시를 준다면 결코 믿지 마세요.


④ 말로만 화려한 성공사례를 자랑하고, 정작 성공사례를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할 때 답변을 피한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죠.


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는데요. 과도한 비용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터무니없는 적은 비용을 제시한다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잘 따져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목돈을 들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싸고 편하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한다면 돈을 허공에 뿌리고 불편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가까운 지역이라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실력을 보고 판단하세요. 또한 급하다고 비대면으로 사건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맡아 줄 변호사를 직접 대면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당부합니다.


저의 경우 모든 사건의 상담과 업무 수행을 직접 처리하고 있고, 허황된 이야기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열악한 가능성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해결방법을 동원해 노력한 결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고 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를 내 일처럼 챙겨주는 신뢰할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면 부담 없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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