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회 재범 구속방어
성공 사례집
✓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회 재범 구속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가진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아마 현직에서 송무 업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무엇인지 질문한다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는 자체가 최후의 경고를 받은 것에 해당하고, 심지어 이 유예 기간조차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을 한 것이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시각에서 바라보아도 도저히 선처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회 재범에도 불구하고 구속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1회를 저질러도 문제가 될 상황에서 무려 2회나 반복을 했음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에 도저히 믿기 힘든 결과처럼 보일 텐데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이유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 A 씨의 과거 범죄 전력
의뢰인 A 씨는 과거 불특정 다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졌으나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A 씨는 검사의 기소 이후 저를 찾아와서 1심 재판에 대해 도움을 구했고 제가 변호를 진행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일이 있었는데요. 선고유예는 처벌을 유예하는 판사의 선처이므로 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숙하며 지내는 것이 필요하였죠.
그러나 A 씨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과 1년 만에 다시 재범을 하였고 그래도 법원은 A 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분명 괘씸하게 보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검사는 A 씨의 상습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아 1심의 판결이 너무 과소하다며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범을 했던 A 씨
여기까지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평범한 상황이지만 다시 충격적인 일이 연이어 벌어진 점이 문제였습니다. A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발각을 당하였고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범행수법을 반복하다가 피해자 일행에게 붙잡히면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A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무려 2차례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다가 단속을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이에 저는 A 씨의 변호를 맡아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선처를 구명하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 가장 먼저 불구속 수사와 재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선 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을 2회나 저지른 A 씨의 재범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지 않는 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A 씨를 충동조절 장애에 대한 치료를 위해 잠시 평범한 일상을 내려두더라도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를 토대로 A 씨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재범할 가능성이 없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상황일지라도 아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사후적경합범에 해당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노렸습니다. 따라서 2건의 사건을 병합시켜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최대한 항변했습니다.
✓ 양형사유 주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성문 하나도 평범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참회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작성법을 지도하였고, 자발적인 치료활동에 전념시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기행을 반드시 멈출 것이라는 강인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더불어 안정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주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충분한 절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이밖에도 형식적인 양형자료가 아닌 진실한 노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러한 점들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물론 양형자료 외에도 죄질을 낮출 수 있도록 범행방법과 동기에 대해 해명하고 결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한 것이 아닌 일종의 정신적 병력에 의하여 벌어진 범행임을 살펴줄 것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촬영물의 경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범죄사실이 일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 법원의 판결과 이유
사실 저도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2회나 재범을 하였던 A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후적경합범에 해당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가 가능한 이상 꼭 가혹한 형벌만이 해결이 아닌 치료적 사법 제도를 의미를 고려해 교화에 초점을 둔 선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이에 법원도 저의 변호 논리에 수긍하고 A 씨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고려해 다시 한 번 집행유예라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것 같던 선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사안이 구속을 피하는 일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도 이렇게 범행을 반복해도 구속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구속을 막거나 원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싶나요?
많은 분들이 구속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고위직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인맥을 활용한 구명 활동에 나서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아직도 먹힐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인맥과 경력을 자랑하며 특정 결과를 자신한다면 이는 100% 거짓에 해당합니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도 평소 친분을 쌓은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만들어낸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당사자의 절실한 노력과 저의 필사적인 변호가 좋은 결과를 빚어낸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돈을 뛰어넘는 노력을 들이는 것은 물론 실제로 관련 사건을 충분히 해결한 변호사와 체계적인 변론전략을 설정하는 일에 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