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죄 뜻, 일반공갈죄 차이와 성립요건
⏹ 일반공갈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특수공갈죄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과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되고 형사처벌 역시 더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꼭 피해를 입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범행 과정에서 도구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특수공갈죄가 대표적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공갈죄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하면 특수공갈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훨씬 더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 법원의 판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 특수공갈에서 말하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뜻
여기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흉기는 어렴풋이 그 뜻을 알겠는데, 과연 위험한 물건이란 무엇일까요? 법률상 위험한 물건이란 원래의 사용방법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야구배트나 쇠파이프 같은 것들은 원래 도구의 목적이 사람을 해치는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사람을 충분히 해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쇠파이프나 야구배트를 들고 사람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에는 특수범죄에 해당하고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 특수공갈죄 공동공갈죄 차이점
꼭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갈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공갈 범죄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가공의사라는 고의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실행행위 분담이 있다면 공동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명이 동시에 현장에서 공갈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공갈죄가 성립되지만, 여러 명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갈을 한 경우에는 특수공갈죄로서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명이 동시에 공갈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아니면 여러 명이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여부, 공갈행위 자체에 정당한 권리행사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서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우선, 위험한 물건의 경우 앞서 본 대로 원래 용도는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용도에 따라서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지적한다면, 1차적으로 해당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여야 하는데, 휴대란 물건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이용할 의사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뜻합니다. 공갈행위 당시에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특수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단체와 다중 및 위력의 뜻과 판례의 입장은
2명이 동시에 한 범행인지, 아니면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갈한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집단적 힘을 배경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를 뜻합니다. 폭력조직이나 노동조합과 같이 일정한 조직 체계를 구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은 다중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모여서 위세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단체나 다중의 위세를 보여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수가 물리적으로 현장에 집결하여 피해자를 에워싸거나, 출입구를 막는 등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는 행위, 자신이 특정 조직의 구성원임을 말하거나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람을 공갈한 경우에는 특수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판례는 특정한 인원수를 넘어서면 당연히 다중이나 단체가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명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나 다중의 위세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범죄가 아니라 폭처법에 따른 공동공갈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무죄와 유죄 선택에 기로에 있나요?
한편, 공갈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주장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의사를 억압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인데, 공갈행위가 정당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무죄가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모든 주장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라고 해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특수공갈죄는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각 구성요건의 요소를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일반공갈범죄나 공동공갈과 같은 벌금형이 규정된 혐의로 낮추는 것을 우선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해 선처를 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죄 인정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수가 구속을 당할 정도로 실무적으로 결정되는 형벌의 수위가 매우 무거운 만큼 변론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함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적절한 변론 방향을 결정한 이후 현명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모든 위기를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법무법인 세웅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여 자신에게 발생할 최악의 상황을 반드시 막아낼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