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구속이 많은 실무적인 이유와 조언
◆ 두려운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내렸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현승진 대표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정말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자신에게 발생했으니 이러다 구속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어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손해를 배상하지?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사람의 나약한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일단 현장에서 도망치면 자신의 범행이 은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혹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상당수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추후 적발이 되더라도 일단은 도주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 혹시라도 도망을 쳤다면 최악의 선택을 내린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선택이 현명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망치는 선택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하다가 결국 구속수사는 물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교통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음주뺑소니 처벌로 구속을 당하는 가장 최악의 결론을 맞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음주운전은 죄명에서 제외된 채 기소되었음에도 발생한 결과라는 점이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상당수의 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고 수습을 하며 정상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가벼운 선처로 끝날 수가 있었음에도 두려운 마음에 비겁한 선택을 내리고 잘못된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편입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뺑소니 범죄
수사기관도 우선 도주치상 혹은 사고후미조치(일명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며 행적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해진 수사 관행입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동선을 역으로 추적해 방문한 장소 등을 탐문하고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음주뺑소니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설사 현실적인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소개한 김 씨의 사례처럼 뺑소니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고 수습을 한 경우에 비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일 경우 사실상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반영해 엄벌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뺑소니만 인정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사망한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타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범행을 발뺌하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진 당일의 행적은 물론 명백한 사실관계까지 전부 부인하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밝힌 사실에 해당하는 진술까지 거짓으로 의심받으며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려 불리한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남긴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은 추후 검찰과 법원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말미암아 음주뺑소니 처벌이 구속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잠시라도 상의를 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최악의 실수를 거듭하며 안 받을 수 있던 처벌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러니 아래에서 드리는 설명 정도는 반드시 숙지한 채로 형사절차에 임하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음주뺑소니 처벌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술을 마셨다고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 운전을 한 자’만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의 경우에도 ‘도주의 고의’와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조건에서 어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 것도 당연하고요.
따라서 만약 위 조건들 중에서 반박이 가능하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와 법원의 실무적 판단 기준에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음주뺑소니 처벌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엄벌만 초래하는 최악의 실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오늘 드리는 조언의 요점을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억울한 점이 있어도 수사기관이 추궁하는 내용을 전부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정당하게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다투고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따져보는 것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증거가 명백하고 유죄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섣불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형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엄벌이 유력한 상황일지라도 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실천한다면 자신과 유사한 상황을 겪던 자들이 모두 구속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신만은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얻어낸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한 무죄, 불구속 등의 선처 사례들이 이를 반증하는 결과이므로 지금 현재 두려움에 떨며 매일 고민에 휩싸여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