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불법촬영물 음란물 시청 이용자 주의점
신작전문가
혹시 언론보도를 확인하셨나요?
유명 방송채널인 JTBC에서는 지난 18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시청하고 판매·유통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해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미 AVMOV 서버 정보를 확보해 가입한 회원의 IP, 결제 및 다운로드 내역을 토대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정 수사 방침을 요구하였기에 이로 인해 AVMOV 사이트에 가입해 불법촬영물 음란물을 시청한 이용자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중형을 피해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N번방, 박사방 사건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뜨겁기에 법조계에서도 중형을 피해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저도 수사 대상이 될까요?
순간의 호기심으로 AVMOV 사이트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포인트로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시청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시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AVMOV 사이트에 경우 가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였고, 직접 가상화폐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휴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불법촬영물 음란물을 공유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얻어 이용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VPN을 이용한 IP우회 방식으로 범죄가 발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제 공조 및 포렌식 복원 수사를 통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한 상황이고, 과거 텔레그램을 통한 N번방 사건들의 경우에도 역시나 동일한 방식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처벌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도 역시나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들 상당수가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유사 사례로 보는 처벌 수위
과거 N번방과 박사방 사건에서도 주범들은 32년과 42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직 어린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례까지 있는데요. 따라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 다운로드와 업로드 횟수,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대다수는 중형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호기심에 사이트에 가입해 다운로드를 하여 시청만 한 경우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당수의 분들이 바라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부디 좌절만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준비할 내용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면 불시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하게 된 경위, 다운로드 및 업로드 내역, 결제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추후 이루어질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AVMOV 사이트 불법촬영물 음란물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자진해서 제출을 할지, 혹은 삭제를 할지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가 아닌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제출을 할 경우 추후 이루어질 압수수색과 여죄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수와 자백을 하는 편이 좋을까요?
현재로서는 회원가입 이후 AVMOV 사이트를 이용한 대다수의 분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모든 분들을 빠짐없이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를 상당 기간 이용하며 유료결제를 하고 심지어 업로드를 통해 공유까지 한 상황이라면 적발이 되어 수사를 받을 것이 자명한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인 자수와 자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망을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수와 자백을 통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죄정보에 대해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이례적인 선처를 받기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수와 자백도 방법이 중요하므로 자신이 진술할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제하는 작업은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정보에 속지 마시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나누어보세요.
특히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들의 경우 수사개시 및 종결 사실의 통보를 피할 수 없고 유죄로 판단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기에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으므로 더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사기업 재직자들이라고 마냥 편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직업군의 경우 불이익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와 거짓 이야기에 흔들리며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신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나누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VMOV 사이트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사실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 내리는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