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징역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경우
⏩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과 무거워진 처벌 기준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에 검거된 음주운전자 중에 절반에 가까운 수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사회적 계도활동과 엄중한 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큰 경각심 없이 반복적인 범행 습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특히나 10년 이내 단기 재범자들이 매우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무적으로 결정되는 형벌의 수위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고 예전처럼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태에 이르렀는데요. 과거라면 5회 이상의 상습범도 선처를 받던 시절에서 이제는 2회 이상 재범부터는 언제든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 대다수가 단기간 범죄에 속하는 무면허 음주운전
그런데 실제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목격하는 일이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교통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술까지 마시고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과 법원도 가장 괘씸하게 바라보는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교통범죄를 저질러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자숙하며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으니 곱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평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했던 여죄까지 있다면?
그래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를 확인하면 거의 동일한 이유를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면허가 취소된 이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느슨해지며 다시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은 평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분들 중에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였다가 평소에도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까지 들통이 나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이를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에도 운전을 한 일이 없는지 여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욱이 방범CCTV를 통해서 여죄를 쉽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방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삽시간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될 범행 횟수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중형을 초래하는 결정적 사유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 징역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주된 사례들
이밖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 징역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더 있습니다. 우선은 과거에 범죄 전력이 단 1회라면 몰라도 수회 이상에 상습범일 경우 죄질은 크게 불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과거에 음주운전 1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음주무면허운전, 측정거부, 뺑소니,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 다수의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또한 사고까지 일어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만 하더라도 징역 실형 선고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물을 수 없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기간 내에 무질서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결국에는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까지 저질렀으니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 자체도 구속을 원칙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교사를 저질렀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하게 잘못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파렴치한 선택을 하였으니 일반적인 법상식에 의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해지는 것이죠.
⏩ 그렇다면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경찰조사 과정에서 여러 실책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마치는 일입니다. 특히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죄가 다수 존재할 경우 평소에도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사실을 추궁하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할 것을 당부하는 편이죠.
또한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와 조언을 무조건 맹신하는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어도 이를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조건 따르는 일은 마치 암에 걸린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 없이 독단적인 치료를 감행하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아도 괜찮으니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성을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주의사항
최근 보면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확인서, 준법서약서, 차량매도증명서 등 모든 이들이 기계적으로 준비하는 양형자료만 열심히 제출하면 마치 선처가 담보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보다는 나을 수는 있어도 단순히 이 같은 진부한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무엇이 선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따로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 없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자료들만 줄지어 제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반성의 기색 없이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는 내용만 담겨 있다면 오히려 악영향만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입장을 밝히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엄벌을 주장할 검사의 주장과 증거에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간과한 채 형사절차에 대응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선처를 결코 얻을 수가 없으니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