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야동스토어 처벌 변호사의 경찰조사 주의사항
◆ 큰 충격을 안겨준 AVMOV 사이트
가족, 지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통이 이루어지던 AVMOV 사이트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큰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JTBC의 단독 보도 이후 내사를 진행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확인한 다운로드 횟수만 60만 건 이상, 작성된 댓글도 24만 건이 넘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더욱이 회원수는 50만 명 이상에 그중 유료결제자가 4000명 이상, 결제 건수는 8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직접 결제를 포함한 제휴를 맺은 도박 사이트 이용, 불법 촬영물 공유, 댓글 작성 등을 통해 쌓은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서 시청한 자들까지 모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거 N번방 및 박사방 사건 등이 불러온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폐륜사이트인 AVMOV를 이용한 자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고 있고 곧 처벌을 위해 대대적인 경찰조사와 수사를 위한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AVMOV에 이어 야동스토어도 문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이프코드에서 지난 1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서버 자료들을 임의제출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중에서는 ‘야동스토어’라는 사이트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트의 경우에도 총 회원수가 17만 명 이상, 다운로드 횟수가 약 5만 건 이상, 유료결제 건수가 4000건 이상으로 밝혀졌고 AVMOV 운영자와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드라이크 링크를 통한 코인 결제 방식과 게시된 불법촬영물의 유형이 비슷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자세한 수사 방식과 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아직 공식적인 강제수사 사례가 나오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수많은 자들이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운영진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록과 결제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상황이므로 곧 운영진을 비롯해 신작전문가와 같은 헤비업로더에 대한 검거와 일반 이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출석 요구 이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면 다시 언론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무조건 자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 중에서는 공포마케팅을 통해 처벌 가능성이 낮은 단순 가입자나 단발성 시청자까지도 경찰조사 후 AVMOV 야동스토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아 자수 및 빠른 선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이트 운영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가담한 자에 해당한다면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고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선처를 위해 자발적인 자수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 가입자가 아니라 결제 이후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한 자라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경찰이 상당수의 증거를 확보해 취합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 경찰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AVMOV 야동스토어 처벌을 낮추는 일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AVMOV 야동스토어 경찰조사 수사 대상 범위
하지만 단순 가입 이후 무료로 제공되는 영상물을 시청하고 AVMOV 야동스토어 사이트에서 별도의 유료 결제 및 활동 등을 하지 않은 자라면 현실적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는 수사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수사력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설사 물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모든 가입 회원들을 일일이 조사를 진행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주범들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다양한 수사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데, 선별 없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자들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은 오히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이 무거운 자들에 대한 수사미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표명하였고 수사기관이 의지를 불태우는 상황일지라도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결제 없이 일명 눈팅만 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 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AVMOV 야동스토어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하지만 유료 결제는 물론 결제 없이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수십 건 이상 다운로드 후 시청을 하거나, 심지어 공유를 통해 배포까지 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간 여러 유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칙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경찰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AVMOV 야동스토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시청, 다운로드, 소지, 배포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AVMOV 야동스토어 사이트가 불법촬영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고 오히려 가중처벌만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 혹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다양한 쟁점을 검토해 보는 일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예측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수사에 협조하지만 반박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들추어서 수사를 받는 행동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서둘러 출석을 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출석 이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친 후 조사를 잘 받는 일에 집중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답변
Q.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나요?
A.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응에 따라 자신이 받게 될 형사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으므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미리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제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를 받을까요?
A. 수사 대응 방법, 포인트 충전, 영상 소지 및 공유 여부, 시청하거나 소지한 영상물의 내용, 사이트 운영에 일조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 및 구속부터 기소유예까지 다양한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는 편을 추천하겠습니다.
Q. 갑자기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나요?
A.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크라브넷의 경우 무료 영상을 단 1개 다운로드하였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누구나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지금이라도 자수를 하는 편이 나을까요?
A.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분들의 경우 저를 선임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여도 개인적으로 만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들이 과열경쟁으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가선임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제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으므로 저는 비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