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이후 4회 재범 집행유예 방어 비결
혹시라도 음주운전3회 이상 재범에 해당해 걱정이 크신가요?
이번 사건으로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심정이신가요?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음주운전3회처벌 이후 4회 재범으로 다시 단속을 당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자세한 해결방법을 공유해 드릴 생각이니 잠시만 집중하셔서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재범, 이제 3회 이상부터는 구속이 일반적입니다.”
7~8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목격한 사례 중에는 무려 10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구속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아 변호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과거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일이 불가피한데, 실제로 상당수의 분들이 10회 이상에 전력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당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처벌 자체가 낮고 사회적 인식도 지금과 달랐으니 오죽하면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구속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 대뜸 역정을 내며 공포심을 조장해 선임을 유도하는 악질 변호사로 취급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속도위반이나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처럼 생각하며 범죄행위라는 인식조차 없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2019년 이후 본격적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2023년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이후로 10년 이내 재범자를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들은 구속이 일반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이상인 4회, 5회, 6회 식으로 올라갈수록 중형의 위험성은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법원의 실무적인 양형기준”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단순 적발이라고 할지라도 횟수가 다수인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언제든 구속을 당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첫 번째 초범은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번째 재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마지막 경고를 하고, 세 번째 이후 범행부터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그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식인 것이죠.
심지어 얼마 전 항소심을 맡기기 위해 가족이 대신 저를 찾아왔던 사례 중에서는 음주운전4회처벌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였는데, 과거 3회의 범행이 모두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당연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줄 알고 방만히 대응했다가 바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범행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도 집행유예를 건너뛰고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이후 4회 재범 사례”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인 의뢰인 甲은 과거 음주운전3회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니 4회 단속을 당하면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앞으로는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신신당부하였는데요.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르자 甲은 다시 방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에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약 40km를 운전하다가 다시 단속을 당하게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물론 甲은 단속 직후 과거 판사가 자신에게 했던 경고가 새삼 떠오르면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비해서 양형기준 자체도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므로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니 무서운 마음만 커져갔는데요. 결국 甲은 도움을 받을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제가 게시한 음주운전3회처벌 이후 4회 재범에도 구속을 방어한 성공사례를 확인하게 되었고 자신도 동일한 선처를 받고 싶다며 찾아와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변호전략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甲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상태였지만 아무래도 과거 다수의 범행 횟수와 마지막 경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한 점은 달라지지 않았기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선처를 결정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을 토대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변호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범행과는 다른 범행 동기를 해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운전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법을 경시하고 있는 만성적 상습범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는 한 甲가 구속을 피할 길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취정도를 오판한 경위와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는 결코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는데요.
두 번째는 남들 전부 하는 진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甲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양형사유를 발굴해 주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남들과 똑같이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제출하는 수준에서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내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측에서 제시하는 여러 주장과 증거에 빈틈없이 반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가 제출할 증거기록을 복사해 미리 검토하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검사 측의 의견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며 구속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다른 음주운전3회처벌 이후 4회 재범 사례들이 전부 구속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가혹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죠. 이번이 진정으로 마지막 기회라는 훈계와 함께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음주운전4회는 모두가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뢰인의 굳은 의지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甲이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면 결코 구속을 피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A1. 1~2회의 범행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구속을 당할 사안이 아니지만 범행 횟수가 3회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속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니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일단 1심 판결을 선고받고 도움을 받아도 괜찮나요?
A2.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 번 이루어진 양형판단은 상급법원인 2심에서도 쉽게 뒤집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1심에 최대한 집중하는 전략이 나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Q3.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나요?
A3. 상습재범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도움을 받길 권장하는 편입니다.
Q4.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4. 10년 이내 재범자에 대해서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