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일어나니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K 씨의 첫마디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정신을 잃었는데, 이후 지인들이 잡아 준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저질러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혐의로 유치장에 갇혀 있던 것이었죠. 술에 취해 기억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로 범죄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K 씨는 공직생활을 하시던 분이었고 평소에는 점잖고 말도 없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시지 않던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되었고 완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다가 경찰서로 가게 되었으며,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유치장까지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 취해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이처럼 만취상태에서 기억도 나지 않는 실수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질러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전과자로 살아가는 신세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기억이라도 나면 다행이겠지만 무슨 행동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를 때는 본인은 불안하고 변호사는 방어하기가 힘든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요. 결국 여러 변수에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걱정했던 것에 비해 실제 상황이 나은 편이라면 참으로 다행일 수 있지만, 자신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분들을 믿고 변호를 진행하던 중 블랙박스에서 전혀 다른 최악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택시기사폭행 사건을 자주 다루어 본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 일반 폭행죄와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처벌과 차이점
일반폭행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만 하면 처벌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설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30~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특가법 운전자폭행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벌금 규정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심지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도 구속을 당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택시기사폭행 이후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처벌을 해결할 수는 없나요?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조건 가혹한 형사처벌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남들과 다른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가진 자에게 선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이전부터 충실히 준비를 진행하며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 다시 돌아와 K 씨의 사례는?
당시 K 씨는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모범적으로 이어오던 공직생활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징계는 물론 당연퇴직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주먹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았으며 이 일로 큰 충격과 모욕감을 받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 씨가 공무원 신분이었고 만약 이 사건이 특가법 운전자폭행죄가 아닌 운전자상해죄로 변경되어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 규정이 없어 무조건 당연퇴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징계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 불이익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 당연퇴직까지 당할 수 있으니 참으로 아찔한 순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 K 씨는 저와 함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실 K 씨의 상황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아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매우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운행 중인 운전자의 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이 내용만 보았을 때 사고의 위험성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를 감안한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비상식적인 결과에 가까웠죠.
하지만 저는 K 씨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도록 조치하였고, 결국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피해자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준 끝에 원만한 조건으로 형사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도 할 수 있었지요.
다음으로 K 씨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찾아내 주장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K 씨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발굴해 주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례적인 선처를 결정하더라도 전혀 불합리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K 씨가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직생활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지금까지의 공적과 모범적인 근무태도를 감안해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죠.
◆ 성공적인 기소유예 결과, 여러분도 얻고 싶나요?
그렇게 결사항전의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K 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가벼운 징계를 받는 수준에서 공직생활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일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K 씨가 자신의 암울한 상황을 비관만 하며 적절한 대응의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쯤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택시기사폭행으로 특가법 운전자폭행죄를 받더라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얻어낼 기회는 존재하니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대처가 무엇인지 변호사와 정확한 자문을 거쳐 대응에 나서 보시기 추천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결과가 아니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대표 질문과 답변 네 가지.
Q. 택시기사폭행은 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을 감안해 더욱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합의는 선처에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례적인 기소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합의 외에도 여러 양형요인이 선처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야 가능한 결과이므로 많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무고를 당한 것일 수도 있을까요?
A. 승객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택시기사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해 돈을 갈취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택시 내부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통해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증거 없이 택시기사를 돈을 뜯기 위한 불한당으로 몰아가는 일은 엄벌을 받는 최악의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에 합의의사를 전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성사시키는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태도로 사죄를 구한다면 마음이 누그러진 피해자가 합의금을 조정해 줄 여지가 늘어날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