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성범죄, 추방 및 비자 문제 해결 사례
한국 체류를 유지하고 싶다면
전 세계에 몰아친 한류 열풍으로 말미암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국내 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대학가를 다니다 보면 삼삼오오 모여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을 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25만 명을 넘는다고 집계가 이루어졌고,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비자를 변경해 한국에 장기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일도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범죄에 연루되어 추방 및 D2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강제추방과 비자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외국인유학생이 속한 국적의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비자(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여기서 말하는 "비자(사증)"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5호).
참고로 졸업 후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기존 발급받은 D2비자를 일명 ‘구직비자’로 불리는 D10비자로 변경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등이 이루어지는 사유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비자(사증)를 소지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체류 중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출입국 사범심사(Immigration Violation Review)를 거쳐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가령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유효하게 발급한 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본국으로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에서 무죄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얻어내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일을 피하거나, 사범심사 대상이 되었더라도 한국 체류의 필요성을 최대한 소명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법무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유죄로 인정되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사범심사를 통한 강제출국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할지라도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환치기 사건처럼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범죄의 경우에는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성범죄로 추방 및 비자 문제가 발생한 사례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한 D2비자 발급 후 유학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추방 및 비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위 취득을 마치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귀화까지 고민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 일로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게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저는 추방의 원인이 되는 범죄 행위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설명하며 변호업무를 시작하였죠.
5. 구체적인 변론 방향과 방법
먼저 이 사례는 명백한 증거인 CCTV와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사실관계 자체가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일지라도 여러 감형사유를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 처벌 자체를 피하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저와 함께 동석해 성실히 피의자신문에 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다양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외국인 유학생이 술에 취해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최대한 호소하며 아래 사유들을 강조하였는데요.
①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인도적 사유가 상당하다는 점
② 다른 가족들도 한국에 체류하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③ 학위 취득 후 취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많은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
④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의 학업이 모두 무산될 위험이 상당한 점
6.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는?
다행히도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강제추방 및 D2비자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추방과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서둘러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 가장 많은 문의 내용과 답변
질문1]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무조건 추방되나요?
답변1] 출국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범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추방을 면할 기회는 있습니다.
질문2]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2]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한 형사절차, 행정절차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상담 후 업무 범위를 협의한 다음에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질문3]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나요?
답변3]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최선은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