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수 음주운전 징계 및 처벌, 사례로 보는 해결책
“정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 및 처벌이 너무 걱정됩니다.”
“교육자로서 오점을 남기기 싫은데 무죄를 받거나 혹은 유죄라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을 형성하는 전문직업인 교사 및 교수는 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정직성, 성실성 등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높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지만 그들도 사람인 이상 살다 보면 다양한 실수를 저지르고 심지어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 행위에 연루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누구라도 잘못을 저지른다면 책임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사 교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및 처벌은 너무나 가혹할 수밖에 없기에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현승진변호사가 실제 해결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사회적 비난 강도가 높은 음주운전은 중징계가 일반적입니다.
특정 직업의 경우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덕적 기준과 행동지침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및 교사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교사 교수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육자의 책무 위반을 생각한다면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가 약 500명에 달하고, 이 중에서 약 80%에 가까운 이들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교사 교수 음주운전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징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는 분들을 자주 접하는 편입니다.
◈ 학교 통보 문제, 피할 수 있을까요?
교사 교수 음주운전 적발이 이루어질 경우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학교 통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마찬가지로 범죄에 연루될 경우 법률에 의해 수사 개시 사실과 종결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하고 직장에 통보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립학교 교사 및 교수들은 직업을 숨기면 학교 통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사기관은 사학연금공단 시스템과 연동해 신원을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결국 거짓말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징계의 수준만 높아지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적 조사, 내부 감사, 승진 과정에서 범죄경력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당장 두려운 마음에 직업을 숨기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고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만이 음주운전 징계 및 처벌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 순간에 실수로 천직을 잃을뻔했던 교사 음주운전 사례
서울교육청 소속 교사였던 의뢰인 A 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숙취운전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A 씨는 교사 임용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이력이 있어 10년 이내 2회 재범자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최근 법원이 결정하는 양형기준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검사의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지면 A 씨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합니다)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설사 벌금형의 선처를 받더라도 개시된 징계절차에서 중징계를 받아 공직사회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하였는데요. 최근 교사 교수 음주운전 적발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교육계의 풍토를 감안할 때 가볍게 넘어가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 분명하였습니다.
◈ 처벌과 징계를 기소유예와 경징계로 방어한 방법
하지만 이 사건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닌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와 주취 정도를 오판해 벌어진 숙취운전에 해당하였고 의도적으로 벌인 고의성 범행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였습니다. 비록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술이 충분히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필요했으나 이를 간과한 것은 실수여도 여타 사건처럼 확정적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다른 양형사유와 함께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식으로 변론전략을 정하였는데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었고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편에 속하였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어린 학생들을 위해 성실히 교직 생활에 임하였고 이번 한 번의 실수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번에 한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청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징계도 가장 가벼운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무죄가 가능했던 사례와 방법
또한 무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가 측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를 이끈 바가 있는데요. 당시 의뢰인이었던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잠시 움직인 이후 운전석에서 잠을 청하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면허취소 수준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이루어졌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된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인 0.03% 이상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이끈 사실이 있는데요.
이밖에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무죄로 방어한 사례도 존재하므로, 아무리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를 받아 보시기 권합니다.
◈ 교사 교수 음주운전 이후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내용들
1. 반드시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나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목표로 변호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목표하는 결과가 있다면 일단 자세한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나요?
여러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를 다투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하면 처음부터 최소한의 경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징계가 아닌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을 당하는 것이므로 행정쟁송도 불가능하고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벌금형의 선처라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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