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회 5번 적발에도 집행유예 받았던 전략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지만 그 실수가 반복된다면 용서를 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범이라면 처음으로 저지른 잘못이고 실수일 수도 있으니 너그럽게 대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엄벌을 재고할 가치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같은 잘못을 5번한 음주운전5회 정도의 상습범이라면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로 살펴보아도 구속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초기부터 적절한 변론전략을 구상해 대응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5회 단속을 당했던 의뢰인의 사례
“제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4회나 걸린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범행은 다행히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판결을 선고하신 판사님이 이번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니 다음에 또 걸리면 무조건 구속을 당할 줄 알라고 경고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5회 5번 적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망이 없을까요?”
위 내용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의뢰인이 털어놓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러 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같은 실수를 저질러 음주운전5회로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상태였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였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승한 점도 불리한 대목이었는데요.
2. 실무적인 처벌 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는?
2023년 4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10년 이내 재범자를 단기재범으로 분류하여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6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인명사고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범행 횟수가 3회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크게 문제되어 상당수의 사건들이 '구속'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물며 음주운전을 5번이나 저지른 사례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술만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다고 보아도 과장이 아니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으며 언젠가는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잠재적 운전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음주운전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일수록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고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3. 음주운전5회 원래라면 구속이지만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저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5번은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이 분명하고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구속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더 많은 범행 횟수와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범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이처럼 더 어렵고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열세를 이겨내고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초기부터 세밀한 변론전략을 구상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전혀 가망이 없는 사건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므로 저는 상담 과정에서 그동안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승소한 사례를 보여주며 충분히 협조만 해준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변호업무를 맡았던 사례였습니다.
4. 제가 선택한 변호전략은?
저는 음주운전5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5번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와 상황을 최대한 간곡히 해명하며 법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이 무질서하게 저지른 잘못은 아님을 밝히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준법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벌어진 재범이라는 오명을 해소하지 않는 한 의뢰인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은 전무하였으니까요.
또한 많은 이들이 준비하는 기초적인 양형자료만으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의뢰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양형사유를 발굴해내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물론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확인서 등 기초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준비하는 자료 준비도 열심히 챙기면서 남들과 다른 차별점을 찾는 일을 병행한 것이죠.
더불어 이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다시 받았던 사례들을 소개하며 만약 이 사건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이어질 경우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가족들까지 함께 입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깊은 반성과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보이며 다양한 감형사유가 존재하는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5. 법원의 판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드리는 솔직한 조언
위 사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음주운전5회에 해당하는 5번 적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을 피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검사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하였지만 검사의 항소를 재차 기각시키며 무사히 확정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고 자신이 없으니 가망이 없다며 포기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아무리 천운이 따르더라도 좋은 성적을 얻을 일은 없습니다.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능한 과외선생님처럼 유능한 변호사가 도움을 준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올라가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6. 대표 질문과 답변 3가지
Q. 무조건 구속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구속을 결정하는 사안임에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아도 독보적인 양형사유가 인정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행으로 가능한 결과가 아니므로 변호사의 여러 조언에 성실히 따라주시는 것만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Q.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도움이 될까요?
그러한 논리라면 일명 돈도 많고 빽도 많은 유명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항상 구속을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안을 다수 성공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진짜 실력 있고 큰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닐까요? 부정한 청탁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돈만 낭비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길 바랍니다.
Q.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까요?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착수금은 생각하시는 편이 좋으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비용 편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크신 분들을 위해 합리적인 비용 제시와 분할 납부 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