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최근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신체능력을 저하시키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정보를 숙지하고 있으실 텐데요.
결국 위 사건의 포르쉐 차량의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다수의 교통범죄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현승진변호사가 상세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위험운전치사죄를 함께 지칭하는 죄명으로 음주 혹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만든 경우 적용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가법)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는 죄명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죄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든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 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우선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가벼우며 원만히 형사합의에 이르렀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라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신이 구속만 피하면 괜찮다는 입장이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고 싶거나 직업상의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곤란해 꼭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초범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형사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밖에도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편을 추천하겠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하여 위험운전치사죄가 문제 된다면?
이 경우라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죄 사건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서둘러 받길 강권합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구속을 피할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당수는 범행이 벌어진 직후부터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다행히도 범행 직후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절한 대응은 물론 유족 측과도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초범이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친 경우라고 할지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는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노력에 따라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에 희망을 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도 서두르는 편이 좋은데요.
✔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운전치사상죄 변호사의 해결방법
똑같은 죄명일지라도 범행 경위와 방법, 과거 범죄 전력, 중대한 상해나 사망,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에 나선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얻는 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담당했던 한 사례를 소개하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도중 도로 위를 지나가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여겼던 점도 있었기에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역시도 만취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 위를 무단횡단하던 중이었고,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튀어나올 것이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 어두운 날씨, 피해자의 의복 등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에 집중하였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은 유족들과 어렵게 합의를 마치고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검사 측과 치열한 다툼을 벌인 결과 기적적으로 구속을 피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에서 누구나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 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1.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가 발생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비용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도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도움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충분히 상의해 대처에 나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은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히 대응에 나설 필요가 상당합니다.
3. 무죄를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거나 수집된 증거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전부 무죄까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벌금형의 선처를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무적으로 초범이고 경미한 상해이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다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의 경우 매우 특별한 감형 사유를 충분히 밝힌 결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달성한 사례가 있으니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많은 노력을 경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