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고유예 실제 성공사례로 보는 기준은
✓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라 범죄경력이 남으면 안 되는 경우
✓ 공무원이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
✓ 수사단계에서 허둥대다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 이미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
✓ 매일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거 전력 때문에 2년 동안 면허를 상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자신이 해당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의 경우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방어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실제 성공사례들을 보여드리며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선고유예 달성 사례를 토대로 성공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고도 법적 불이익을 벗어나고 싶나요?
음주운전을 하면 법적 불이익으로 형벌을 부과받지만 행정벌이라는 불이익도 뒤따르게 됩니다.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당수의 분들은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에서 명령받은 봉사활동을 다니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한동안 불편함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이라는 형벌보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행정벌을 더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극단적으로는 차라리 구속을 당해도 괜찮으니 운전면허만 살리고 싶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 이민 준비나 직업상의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는 상황이 달갑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무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최후의 해결책은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 ‘선고유예’
많은 분들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선고유예는 과연 무엇일까요?
선고유예는 죄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는 면소해 주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비록 유죄 판결이지만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처벌을 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죄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한데요.
물론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은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고 법원의 양형기준도 무거워진 상황에서 오히려 엄히 벌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거꾸로 처벌 자체를 면제해 준다? 당연히 쉽지 않겠죠.
하지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고 각종 감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한다면 불가능한 결과가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다수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사례들이 이를 반증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고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얻을 수 없었겠죠.
◆ 음주운전 선고유예 운전면허 취소 문제도 해결합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무려 20년 만에 벌어진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허를 2년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초범과 달리 행정쟁송(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를 구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면허취소는 피할 수 없더라도 면허를 즉시 재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는 규정된 기간이 아니한 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예외 단서 규정을 달아두어 기소유예, 선고유예,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내라도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는 취소되지만 즉시 재취득이 가능한 것이죠.
◆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바랐던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례였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었기에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다만 직업상의 이유로 전과기록을 남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운전면허도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사를 알아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검사의 기소 처분이 내려져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판단계에서 선고를 유예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지난번과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서둘러 저를 찾아와 자세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상담과정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경찰조사 당시 진술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한 점들이 존재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 희망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의뢰인 스스로도 최선을 다할 의지를 보였기에 재판준비에 착수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집중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 ‘이것’ 모르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기계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으로 누구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엄벌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겠죠.
가령 알코올중독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진지한 개선 노력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평소에도 상습적인 음주에 알코올의존증을 보이고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가 있기에 오히려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선처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검사 측 주장과 증거에도 철저히 반박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뢰인의 수사과정에서 저지른 실책을 최대한 수습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그동안의 생활상, 형사처벌로 발생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 등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치열한 주장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유예받은 최고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 음주운전 선고유예 성공 기준 정리하면
1.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에 가까울 것.
2. 측정을 거부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3.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것.
4.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 가능성이 없을 것.
5. 유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너무나 가혹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
6. 과거에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을 것.
물론 위 내용 중에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얻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가능하면 해당하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위 성공사례의 경우에도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여러 노력을 기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남들과 달리 특별한 양형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유리한 사유가 다수 있다고 할지라도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원하는 판결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환영하니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신가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아 쉽게 예측이 어려우나 검사의 기소 이후 1심 판결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처벌이 원칙인 이상 가능성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권유하지는 않고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전(決死抗戰)의 마음으로 다퉈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클 수도 있으므로 저도 상담 과정에서 너무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하면 포기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