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후에 음주운전 재범, 사례로 보는 구속 방어법
다양한 교통범죄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심정은 하나 같이 절박할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암울한 답변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수밖에 없기에 저도 가능한 선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비관적인 이야기를 잔뜩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 후에 음주운전 재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도 대다수의 사안들이 구속을 피해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결국 사회와 가족과 단절된 채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마쳐야만 출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실제 구속을 막아본 변호사가 말하는 구속 방어 사례의 공통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아픈 노모를 홀로 돌보는 효자,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등 모두가 간절히 구속을 피하길 희망하지만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구속을 방어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나마 고무적인 사실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변호사의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서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일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저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후에 음주운전 재범 사례에 대해 구속을 방어한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고 실제 판결문을 자신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10년이 넘는 변호사 경력에도 단 1건도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매해 꾸준히 쌓아 나가고 있기에 나름 이 분야에서는 자부심도 느끼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확답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느낀 점은 구속을 방어한 사례들은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했거나, 처자식이 갑자기 아파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례적이고 특수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들이 결사항전(決死抗戰)을 외치며 처절히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감탄할 정도였고 그러니 저도 자극을 받아 더욱 열심히 변호를 진행하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 거짓말과 과장 없이 솔직히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서 최후의 선처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또다시 재범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번에야말로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데 마치 이를 비웃듯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자에 대해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나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짧은 자숙기간조차도 참지 못하고 재범할 정도라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관용은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선처가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자를 방치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원칙이고 상황은 더욱 어렵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속을 막은 사례가 있는데 한 번 소개해보겠습니다.
⏹ 무려 7차례나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甲의 사례
50대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甲은 과거 6번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심지어 마지막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다시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운전까지 저지른 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술집에서 자신의 주거지까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甲을 입건하여 출석요구를 하였고 이대로라면 당장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일조차 버거웠는데요.
당시 甲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구속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도 용서할 이유를 찾기 힘든 甲의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었던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래도 甲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었고 기필코 구속을 피하겠다는 필사의 각오를 다지며 저와 형사절차에 대비를 시작하였는데요.
⏹ 과연 어떻게 구속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비법 공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대비는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최대한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여죄 부분도 철저히 방어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다음으로는 甲만의 특별한 양형전략 수립이었습니다. 남들 모두가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양형자료로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턱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기본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외에도 다수의 양형사유를 발굴해 주장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래 나열한 사유들을 양형상에 반영해 줄 것을 변론하였는데요.
1.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옅었으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
2.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결코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벌어진 재범이 아니라는 점
3. 법원의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노력으로 기존의 생활상을 고치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4.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에 집중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평생에 걸쳐 반성하며 지낼 것이라는 점
5. 비록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부인하지 않으나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완벽히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6.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앞으로는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점
7. 집행유예 후에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구속을 피한 사례들과의 공통점이 다수 존재하므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선처가 필요한 점
8. 법원의 판결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경우 너무나 가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 구속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실력과 노력뿐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물론 위 甲의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저만의 업무 노하우를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여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위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여러 특별한 양형사유를 추가적으로 주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유예 후에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죠.
간혹 보면 고위직 출신 전관예우나 지연과 학연이 겹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믿다가 1심에서 구속을 당한 이후 뒤늦게 후회하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점은 자신의 단 한 번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길 원치 않는다면 수억 원을 들여 부정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항상 듣는 질문 내용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사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구속을 당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전적 피해는 더욱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고 분납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일단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은 후 도움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외람스럽게도 집행유예 후에 음주운전은 구속영장 청구가 원칙인 사건이므로 초기 대응에서 실책이 존재할 경우 상황이 매우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범행 직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Q. 반드시 구속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A.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저조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면 그나마 있던 가능성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