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몰래카메라 합의금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연
잊을 만하면 화장실몰카 몰래카메라 사건들이 언론보도에 등장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건들의 결말은 대부분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에서도 엄벌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몰래카메라 사례 중 화장실몰카 사건을 합의금 없이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일에 성공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물론 이 정도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과거 미래가 창창했던 한 의대생이 대학교 내에 화장실과 독서실을 누비며 여성 학우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이 되어 수사단계부터 구속이 되었던 사례가 세간에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면 가벼운 벌금형 정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촬영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는 이처럼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에 보이는 여성들의 전신 사진을 단발성으로 촬영한 수준이라면 벌금형의 선처는 물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자체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1회 촬영한 정도라면 용서를 받기가 쉬울 수도 있는 것이죠.
✔ 초범이어도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4가지 경우
그런데 ①신뢰관계를 깨트리고, ②특수한 공간에서, ③수치심 유발 정도가 높은 타인의 신체를, ④매우 상습적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소개한 의대생처럼 초범임에도 끔찍한 형벌을 받을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가령 학생을 보호해야 할 선생님이 오히려 학생을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극도로 보장받아야 할 화장실·목욕탕·탈의실·주거지 등에서 촬영한 경우, 성관계 모습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경우, 포렌식 복원을 통해 드러난 범행 횟수가 수백 회 이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방금 언급한 ①~④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도 초범임에도 몰래카메라 처벌이 구속까지 이어진 사례가 관계를 가진 여성의 상반신 뒷모습이나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경우들이었는데요. 또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일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 유사한 사안임에도 형벌이 다른 이유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분명히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속까지 당하는 참혹한 결과를 얻지만 다른 누구는 기소유예의 선처까지 얻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당사자가 운이 좋고 나쁘거나, 혹은 고위직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사유를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노력과 대처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초기부터 반성하며 성실히 대응에 나선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당연히 전자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후자는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의뢰인 D씨의 사례
그렇다면 몰래카메라 사례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편인 화장실몰카 처벌을 어떻게 합의금도 없이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해당 의뢰인 D씨의 사례를 소개하면, D씨는 피나는 취업활동 끝에 모두가 선망하던 대기업 입사에 성공할 수 있었고 열정적인 신입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상가 복도에서 홀로 발표 연습을 하다가 호기심을 참지 못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D씨의 행동이 여기서 멈췄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대범하게도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여성들의 은밀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합의와 변호 과정은 이랬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이 이루어진 사례이므로 비록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지만 피해자를 특정하는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접선하여 사과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의뢰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던 피해자는 여러 설득 끝에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합의금 없이도 형사합의를 해주는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의뢰인과 함께 찾아가 간곡히 사죄를 한 일도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합의만으로 무조건적인 선처를 얻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저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검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저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뻔하디뻔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D씨만의 특별한 양형사유를 찾거나 만들어 주장하는 일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화장실몰카 몰래카메라 사례와 동일 선상에 놓기 어려우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더라도 형평성을 벗어난 결정이 아님을 변론하였죠.
✔ 이제 왜 동일한 사안도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아무래도 비난의 강도가 높은 몰래카메라 사건들 중 화장실몰카는 극도의 혐오를 조성하는 중대범죄이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는커녕 벌금형의 선처를 얻는 것도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다면 도저히 믿기 힘든 결과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현재 절망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한 번은 자세한 상의를 해보시기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