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취소 결격기간 구제 무조건 성공하려면

Mar 11. 2026

✓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구제가 절실한가요?

✓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는데 당장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있어 결격기간을 해결하고 싶나요?

✓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생각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걸려서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저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위와 같은 사례들을 전부 성공적으로 해결한 현승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아닌 전동킥보드를 타신 분들에 한해서 실패 없이 성공한 바가 있으니 이 점은 미리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술했던 관리로 인해 술을 마신 사람이나 면허증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운전을 하거나 심지어 사고를 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여럿 있었는데요.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경찰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범칙금을 부과받고 운전면허 취소와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부과받는 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다면 동일하게 면허를 취소당합니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를 그저 자전거와 유사한 편리한 운송수단을 취급하며 특별한 경각심 없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무면허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 단속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달리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이 아닌 가벼운 범칙금을 부과받는 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면허취득 결격기간 부과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곤란한데요. 따라서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과거에도 음주·무면허로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단속을 당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3회 이상 단속을 당한 경우 기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이 2년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음 단속을 당한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사고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진행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을 당한 자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구제를 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면 가능했던 행정쟁송 방법이 전혀 허용되지 않게 되는데요(참고로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면허취소 처분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운전면허가 절실한 분들의 경우 매우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전동킥보드 면허취소 결격기간 구제 방법은?

하지만 다행히도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전동킥보드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구제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 1년간 담당했던 사례 중에서는 단 1건의 실패도 없이 모두 구제에 성공하는 일이 가능하였는데요.

우선 초범이라면 면허취소 처분 자체에 대해 다투는 일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성공 가능성을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이 원칙이지 용서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존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초범을 포함해 재범까지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동킥보드 면허취소가 아닌 결격기간을 이유로 면허시험접수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 재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전동킥보드 면허취소 결격기간 구제 방법으로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결격기간 구제 반드시 성공하는 비결은?

왜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 벌금이 아닌 범칙금을 부과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범칙금은 벌금이 아니며 벌금 미만의 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한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예외 단서를 달아두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판례에서는 면허시험 재응시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저의 경우 다양한 반박 논리를 구성해 범칙금을 부과받은 전동킥보드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구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 한 번뿐인 기회를 확실히 해결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즉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전동킥보드 면허취소 결격기간 구제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