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과 해결 사례 실무지침
✓ 공무원 신분인데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을 걱정하시는 분.
✓ 초범이고 사고도 없으나 공무원 징계 기준이 걱정이신 분.
✓ 혹시라도 무죄나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수백 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서울대 출신 변호사 현승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크실 텐데, 오늘 제 이야기를 매우 관심 있게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과 해결방법을 성공사례를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궁금증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나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신분을 숨기면 직장 통보가 안 될 수도 있을까요?
과거에는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원 조회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불가능하며 수사개시 및 종결사실이 기관에 통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처벌과 징계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침착하게 대응에 나선다면 분명히 해결 가능성은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연루될 경우 큰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과거라면 공무원이 범죄를 일으킬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형사처벌에서도 선처를 받으며 유리한 입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매우 중시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하면서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입건이 이루어질 경우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중징계가 내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자신의 직업을 숨긴다고 할지라도 경찰의 내부 시스템에 의하면 신분 확인이 가능하므로 보통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진행한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인한 각종 불이익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을 당하는 아찔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속이 되는 경우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또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한 경우, 측정을 거부하고 방해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할 정도로 매우 엄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중징계를 피해 가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고 진급 누락과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보 발령은 물론 성과상여금 및 정근수당 지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모범적인 근무생활을 지속한 분들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대한 고민도 상당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징계의 원인인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이며, 유죄라도 최소한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고 할지라도 벌금 액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를 낮추는 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가령 100만 원의 벌금형이 인정된 사례가 500만 원의 벌금형이 인정된 사례보다 경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소명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발생할 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효과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의 경우 가장 최선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얻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검사와 판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와 가벌성을 고려해 처벌을 면제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과정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물론 품위 손상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주의, 견책으로 가벼이 끝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무사히 해결에 성공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례】
15년 이상 공직생활에 몸을 담아왔던 공무원 ㅎ씨는 지인들을 만나 점심에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자 직접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충분히 술이 깼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이나 5km도 가지 못하고 경찰검문을 당하여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는데요.
문제는 ㅎ씨가 과거에도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최소한 강등은 물론 파면까지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대로라면 불명예스럽게 공직생활에 작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다수의 공무원 사건을 해결했던 저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범도 아닌 재범인 이번 사건은 가중처벌이 불가피했으나 다행히도 단속과정 중에서 중요한 쟁점을 포착하였습니다. 따라서 호흡측정 결과를 완벽히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있고 사실상 범행의 고의가 없는 숙취운전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여러 양형사유를 보강해 제시하는 변론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유무죄 판단에 애매한 점이 있고 충분히 반성하며 선처할 사유가 많으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주장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징계도 해결하는 가장 최고의 결과를 달성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지금도 의뢰인 ㅎ씨의 기뻐하던 모습이 떠오르는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징계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착실히 준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홀로 대응을 하다가 이미 형사절차가 모두 끝나고 징계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자신의 예상보다 중징계가 결정되면 뒤늦게 후회를 하며 저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징계 결정이 있고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로 불복할 수 있고, 소청심사가 기각되더라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투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한 번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번복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내려진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다수가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징계를 뒤집는 경우도 있으나, 저는 가능하면 범죄에 연루된 직후 즉시 찾아와 형사처벌부터 해결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