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처벌 구속 피한 비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렇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법원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초범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결정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숙 기간 내에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수사과정부터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 엄벌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을 피하는 결과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토대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처벌 기준은 과연 어떠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벌금이 불가능하고 오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물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초범이 구속까지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벌금형의 선처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상당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정도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사례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내부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는 법원의 양형기준에서도 기본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중요소가 존재할 경우에는 1년에서 4년까지 징역형의 상한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존재하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매우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또한 만취로 심신마약 상태에 빠져 악의적 고의 없이 우발적 실수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자의로 만취상태에 빠진 점을 문제 삼아 이를 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고, 심지어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타인에게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피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고의가 있던 것으로 간주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게 됩니다.
◈ 무죄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법의 보호를 받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저지른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직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경우라면 무죄가 가능할 수 있으며, 설사 적법한 공무집행일지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다면 다소 실랑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A 씨의 사례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입건이 이루어져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 씨가 직전에도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뜯어말리던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던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제 막 출산한 아내와 아이를 두고 구속을 당할 수는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A 씨가 구속을 피하기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더불어 이전에도 술에 취해서 다른 이들에게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기에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 구속을 피하기 위해 설계한 변호 전략은?
우선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함께 동석해 피의자신문을 도왔고, 여러 불구속 사유를 주장한 결과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양형사유를 발굴해 주장하는 일도 집중하였는데요.
또한 검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를 다시 저지른 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이므로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점,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이러한 검사 측 주장과 증거에 상세히 반박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결코 법을 경시하거나 악의적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닌 알코올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A 씨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번에 한하여 회복적 형벌의 수단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랜 고민 끝에 선처를 결정했다며 결코 재범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다행히도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임에도 구속을 피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 가장 많은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초범도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양형요소에 따라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경찰관이 고압적인 태도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억울한데 무죄가 가능할까요?
당시 경찰관의 행동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무죄 주장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니 정확한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실 것을 당부합니다.
3.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데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례적인 감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4. 경찰관과 합의는 불가능한가요?
경찰 내부지침에 따르면 개인적 합의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기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찰관을 설득해 합의서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아낸 사례도 있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합의를 시도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구속을 피하길 간절히 바란다면 명심하세요!
사실 위에 소개한 사례가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크게 벗어난 사례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례가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초기부터 필요한 노력들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냉담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점차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가능성에만 연연하며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