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 드라퍼 운반 알바 처벌 구속 방어 기준은
“단순히 물건만 갖다 놓으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마약 던지기 드라퍼 운반 알바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돈이 궁한 상황에서 절대 잡힐 일이 없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을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곧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매 총책과 연계해 수도권 일대에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던 이들을 검거해 구속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수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을 압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많은 충격을 불러왔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상선을 찾아내고 유통망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법원의 판결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없으니 마약 던지기 드라퍼 운반 알바에 가담한 상황이라면 구속 방어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 마약 던지기 드라퍼(Dropper) 수법은 무엇일까요?
마약 던지기 수법, 일명 드라퍼(Dropper)라고 불리는 운반책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돈을 보낸 뒤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화단, 우편함, 택배함, 가스 및 전기 계량기함, 쓰레기통 등 다양한 은닉 장소가 은밀한 유통 경로를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CCTV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도심 주택가뿐만 아니라 사찰, 낚시터, 공원 인근 야산 땅속 같은 예상치 못한 장소를 활용할 정도로 마약 유통 방식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며 마약을 소량씩 숨기는 수법이 늘고 있으며, 총책들은 유통책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과 총알받이처럼 활용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맞추어 경찰도 다양한 수사방법을 동원해 검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검거가 이루어져 법의 철퇴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 결코 체포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경찰이 마약을 전달하는 마약 던지기 운반책으로 가담한 드라퍼(Dropper)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들여다보면 다양한 행동 수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결코 체포될 일은 없거나 체포되더라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범행을 독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드라퍼를 고용해서 부리는 상선들이 검거를 피하기 위해 지정한 행동 수칙을 살펴보면 ①주택가 화단, 배전함 등 물색해서 던질 것, ②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 것, ③마약 던지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범용 CCTV를 확인할 것, ④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할 것, ⑤마약수사대(마수대)의 수사 및 검거 방식에 대한 설명과 체포당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치밀하게 대비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길거리를 다니며 직접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운반을 하는 드라퍼는 잡힐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총알받이처럼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 마약 던지기 드라퍼 운반 알바 실제 처벌 수위는?
우리 사법체계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운반하고 은닉하는 행위를 큰 형량으로 다스리며 엄벌주의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돈이 급해 단 한 번만 가담하다 단속을 당했더라도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는데요. 아무리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조금이나마 이상한 정황이 많아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처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더욱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경우도 많지요.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1만 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단 유혹에 넘어가거나 마약을 구매할 돈을 마련하고자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결말은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건당 5만 원씩 총 15만 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 범죄에 연루된 상당수가 구속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된 이들이 받은 1심 평균 형량은 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 가장 엄벌을 받는 유형은?
물론 같은 마약 던지기 드라퍼 운반 알바라고 할지라도 각자가 가진 구체적 사실관계와 여러 양형요인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는 경우는 물론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구속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엄벌을 받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운반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며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나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매우 불리한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체포를 당한 전후로 증거를 인멸하는 다양한 시도를 행동에 옮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꼬리 자르기를 통한 마약수사를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 행동이므로 즉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자를 가장 엄벌에 처하는 편입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행위에 가담한 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긴급체포를 당하여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넉넉한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인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체포 직후 가족을 통해서라도 서둘러 관련 업무에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대비를 서두르는 편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동인데요.
또한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유죄를 피할 길이 없다면 최대한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상선을 검거하는 일에 도움을 제공하는 일도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과 같은 감형 효과를 누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른 점은 사실이어도 다수의 마약피해를 차단하는 일에 일조한 사실이 있다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 후 가능한 선에서 협조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부터 자신만의 특수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비록 중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한해서 선처를 해줄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밝힌다면 구속을 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간혹 보면 부정한 청탁과 사법거래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맹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허황된 이야기보다는 실제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