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중상해 영구장해 벌금형 처벌 이유
교통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누기가 힘이 들 텐데요. 오늘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속을 당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사안이 어떻게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수준에서 그쳤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만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범죄로 의율하여 처벌한다면 운전을 하는 분들은 모두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가벼운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변제만 마치면 처벌을 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변제를 마치더라도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2대중과실과 같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상에 참작만 할 뿐이지 처벌 자체는 면할 수가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도 당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엇이고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무면허 운전
2. 음주 및 약물 운전
3. 신호 위반, 통행금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4.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5.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
6.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8.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만약 위와 같은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변제를 마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물론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우며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였다면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나 문제는 초범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에 속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변호를 맡았던 의뢰인의 사례가 그러했습니다.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던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늦은 밤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 전치24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를 마치더라도 신체에 영구장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 손상을 초래한 점은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한 결정적 사유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 의뢰인의 상황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직후 면허를 취득할 틈도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에 재범을 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12대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업상의 이유로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하였고, 당장 구속을 피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도 감지덕지(感之德之)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나 막대하여 벌금형에 대한 도전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 사건의 주요 쟁점
우선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중상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에 오로지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였는데요.
비록 12대중과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건이었으므로 최소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상황임이 분명하였습니다.
▶ 변론 과정은?
의뢰인의 경우 무면허 상태였고 사고 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좀 더 안전하게 차량을 주행하지 않은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히 무거웠던 점은 사실이었으므로 이 부분을 공략하여 양형상에 유리한 판단이 있을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와 각종 정상참작 사유를 밝히는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여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할 특별한 사유들을 충분히 제시하였고 유사사례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선례들과 비교해도 관대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무면허 교통사고 판결 선고 결과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중상해 피해를 일으킨 운전자가 구속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다는 점은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한 양형의 이유를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하였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의 선처까지 받을 수 있었던 점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였던 점에 특별한 비결을 들고 싶습니다.
즉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가 원하는 결과를 쟁취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사례이므로 혹시라도 유사한 문제로 큰 고심에 빠진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무엇이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