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성추행 처벌 무죄 및 무혐의 주장 주의사항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한 장소에서는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정신없는 틈을 타서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소매치기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주 벌어지는 신종범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소적 이점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가 좋고 우연을 가장하여 저지르기가 유용하다는 추행범죄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벌어진 실수가 자신을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만큼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강도가 높고 불이익도 큰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파로 항상 붐비는 버스 및 지하철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버스성추행 및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막심하기에 억울함을 떠나서 무조건 무죄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범행을 발뺌하면 운이 좋으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완강한 저항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노련한 수사관의 눈을 벗어나기는 힘들 수밖에 없고 거짓말로 대응을 하다 보면 하나둘 저지르는 신빙성 없는 진술들로 인하여 결국 유죄를 인정받고 오히려 처벌만 더욱 무거워지는 신세에 처하는 경우가 전부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자백한 자들에 비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자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기색 없이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을 이유로 강력한 형벌에 처해질 우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 양형사유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종 보안처분은 덤으로 얹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나 지금도 현장에서는 지하철성추행을 저질렀으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하고자 무죄 및 무혐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분들 중에서는 진정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자가 저지른 행동을 자신으로 오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의도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를 악의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복 차림으로 잠복하여 2인1조로 활동하는 경찰관이 범행이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할 경우 당시 상황을 촬영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와 같이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힌 경우에는 지하철성추행을 저지른 자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을 피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수사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오로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번갈아 경청하여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다행일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과연 누구의 진술이 진실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더욱 가해자들이 자신은 지하철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 및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거나 오해를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전혀 의도성이 없는 실수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오해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적 설명이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같은 말만 반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서 반박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논거들을 잘 제시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당시 벌어진 사실관계에 대하여 유리한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지하철성추행을 벌였다는 혐의에서 벗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처벌을 피하는 무죄 및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자문을 받아 대응을 하는 일을 권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버스성추행 및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초범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타인을 추행하는 등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한 것이라면 충분히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는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범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중벌은 피할 수 있겠지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성범죄 전과는 자신의 인생에 막대한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아무리 적은 형벌을 받더라도 최소 10년간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물론 특정 직업에 취업을 제한받을 수 있는 등 오히려 형벌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보안처분을 감내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자라 상습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를 공개당하는 것은 물론 전자장치까지 부착하며 생활을 하는 초라한 신세에 처해질 수도 있지요. 따라서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가능성이 없는지를 따져보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필요한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