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처벌 변호사가 말하는 무서운 이유
현실적인 해결방법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한 이후 간음한 자를 벌하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매우 중대한 강력범죄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죄수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거침입강간죄, 강도강간죄, 장애인강간죄, 특수강간죄 등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죄명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수강간죄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특별히 선처할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더욱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는 특수강간죄 처벌은 대부분 장기간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고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관계였거나 그밖에 억울한 사유가 있어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사안이라면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자신의 진술을 미리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만약 무죄가 불가능하다면 특별히 선처할 사유를 최대한 증명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거나 재판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달성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수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오판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지도 않고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직접 간음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떨어져서 망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저 휴대만 하고 있던 경우에는 자신에게 특수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판례의 입장을 밝히자면 간음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2명 이상이 합동하였다고 평가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소지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특수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지 않고 항간에 떠도는 거짓정보나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특수사례에 대한 판결만 가지고 자신이 무죄가 가능하다고 오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간혹 보면 관련 사건을 자주 다루어보고 최신 판례까지 전부 꿰고 있는 필자에게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서 귀를 닫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고액의 선임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중하게 선임을 사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의뢰인의 고집대로 변호를 진행하는 일은 그저 돈에 눈이 먼 법조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특수강간죄 처벌을 해결할 수 없냐고 자문을 구했더니 모두가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다며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에 찾아가 봤더니 비록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각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비용이긴 했지만 무조건 구속을 막아주거나 운이 좋으면 불기소까지 만들어주겠다고 자신 있게 장담을 하니 마음이 기우는 일을 막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결이 어려우니 아무리 고액이라도 무조건 전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말하였는데요. 양심적으로 변호 업무를 진행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사법청탁과 부당거래를 통해서라도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이야기를 믿고 싶은 것이 절박한 자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무척이나 자주 듣는 편입니다. 특히 특수강간죄 처벌처럼 어지간하면 구속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더욱 저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절박한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쓴 소리보다 달콤한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수긍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사건 처리는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결과대로 좋지 않고 비용만 비용대로 날린 셈이니 그 허망한 마음은 참으로 클 수밖에 없겠지요.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을 가진 유명 경제인, 정치인, 연예인 등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대형로펌을 찾아가 억 단위에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구속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언론보도만 떠올리더라도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특수강간죄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돈만 많이 쓰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특수강간죄 처벌은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고 있기에 중형이 유력하고 혐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파렴치한 전과자라는 낙인이 새겨진 상태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장기간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출소 이후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을 통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진행된 순간부터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 및 증거를 토대로 변론방향을 결정하고 충실한 대응을 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건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사회와 격리된 구금상태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일을 조언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무장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꼭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