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세웅 Apr 22. 2022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 및 선택방법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잘 고르기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자가 남긴 상처는 상당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니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는 조롱까지 넘쳐났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성토하였고 이에 따라서 법정형을 상향한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일선 검찰과 법원은 강력한 내부 처벌 지침을 마련해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일명 윤창호법 일부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은 변화에 제동을 거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검찰과 법원은 기존과 동일한 양형을 유지하면서 엄벌을 결정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과 범죄예방을 위한 다각적 고려를 통하여 반복적인 음주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거나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과거와는 다른 무거운 처벌에 놀라 음주운전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이 아닌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정말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나 평소 친분이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지인을 통해 수소문을 하거나 인터넷을 뒤져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전문적인 음주운전 변호사인지 분별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찾더라도 높은 선임비용 걱정 때문에 막상 도움을 받는 일을 주저하거나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법조시장이 혼탁해지면서 과장광고를 통해 누구나 자신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니 구별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지인을 통해 알아보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은 전문적인 음주운전 변호사를 만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어차피 변호사라면 거기서 거기 아니겠냐는 생각에 지인을 통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인터넷에서 소개하고 있는 화려한 미사여구에 속아서 덜컥 선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사건은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부터 수차례 법이 개정된 것은 물론 실무적인 처리지침도 크게 달라졌으며 양형기준에 있어서도 확연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건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극심했던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분야보다도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승소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다소 고액의 선임비용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변호사나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에 비해 최소 일이백만 원 높은 선임비용이라도 자신의 중대사를 좀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을 넘기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신이 찾던 유능한 음주운전 변호사 선택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면서 음주운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증서와 교통범죄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하며 해당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별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최근까지 다수의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을 것이 자명하므로 판결문과 결정문 등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겠지요. 또한 무혐의, 무죄는 물론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재범 사례들에 대해서 구속을 방어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어려운 난이도의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꼭 확인해보시기 추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사례는 로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상담은 꼭 음주운전 변호사와 직접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자신이 알고 찾아온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는 얼굴도 마주하지 못하거나 매우 짧은 시간만 대화를 나누고 대다수의 시간은 사무장과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건은 누가 주로 맡아서 진행할까요? 사건의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초기 상담단계에서도 대표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거나 극히 적은 시간만 면담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필자가 말한 내용을 성실히 잘 따라왔다면 자신이 찾던 전문적인 음주운전 변호사를 만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일반 변호사에 비해 좀 더 높은 선임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대사를 경험 많고 유능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 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사나 변호사들도 자신에게 생긴 문제가 가볍지 않고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면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다른 의사나 변호사를 찾아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왜 중요한지는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겠지요.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간편하게 이용하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