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추천하는 선임비용 아끼는 방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요령
과거에는 강간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국가형벌권 발동의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한 점도 있지만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매우 미개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많았기에 결국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구시대적 유물로 사라지는 결과가 벌어졌는데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단 한 번의 성폭력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고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성폭력을 저질렀다가 모든 것을 잃고 차디찬 수형시설에 갇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출소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냉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구나 성범죄는 벌금형과 징역형이라는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일명 전자발찌) 등에 해당하는 보안처분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형벌보다 더욱 가혹한 기본권 침해를 부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변호사에 비해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성범죄변호사는 좀 더 높은 선임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해결 가능성을 올리고 싶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사실 결과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능한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동일한 마음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장 절약하며 자신에게 맞는 전문변호사를 만족스럽게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Tip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성범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요즘은 자칭 성범죄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없을 정도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다들 자신을 성범죄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법조계에 자세한 상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분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다 보니 별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지인을 통해 인적 유대관계가 있는 비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혹은 변호사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임의대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면서 성범죄전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인지를 확인해보는 편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요구하는 엄격한 검증과정을 통과해 형사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 중에서 성범죄에 주력하는 성범죄변호사가 여러분들이 찾는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2.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너무 과도하거나 저렴하게 부르는 곳은 주의할 것!
사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혹은 반대로 현저하게 저렴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편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량을 크게 부풀려서 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거나 사건을 기계적으로 형편없이 처리하며 최저가의 비용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3. 전관예우·사법거래를 암시하며 허황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곳은 반드시 피할 것!
부끄럽게도 학연·지연은 물론 전관예우 등을 통하여 부당한 청탁이 마치 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대를 가지게 하여 선임을 유도하는 곳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재력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입지가 대단한 분들이라면 모두가 구속을 피하고 처벌을 면하는 일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던 수많은 유력자(有力者)들이 결국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접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전관예우·사법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얼마 전 유력 정치인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 충청남도 도지사 및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했던 각 정치인들의 성범죄 사건이 구속으로 이어졌을 일은 없었겠지요. 부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허황된 이야기에 헛된 기대를 하여 정상적으로 변론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와 고액의 선임비용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 성범죄변호사라면 당연히 있을 성공사례를 꼭 확인할 것!
자신이 비싼 선임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은 좀 더 이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궁극적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실력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공사례를 확인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던 다수의 결정문과 판결문을 확인하는 일이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꼭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전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성공사례를 투명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5. 모든 상담은 꼭 성범죄변호사와 직접 진행할 것!
간혹 보면 성범죄변호사와는 만나지도 못하거나 매우 짧은 시간만 면담을 나누고 대부분의 시간은 사무장이나 대표변호사가 고용한 비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선임을 결정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 편입니다. 만약 가장 중요한 최초 상담에도 이러했다면 과연 그 사건을 주로 누가 맡아서 진행할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필자가 이야기한 내용만 잘 챙겨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선임비용을 유용하게 쓰면서 절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Tip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조언만 명심한다면 최소한 후회는 남지 않을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으니 부디 필자가 아니더라도 자신과 가장 어울리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좋은 결과가 생기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