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불륜위자료청구소송, 아내나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바람 피우는 배우자에 대처하기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초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아내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일명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문의하는 관련 상담을 받다 보면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를 할지 고민하다가도 배우자에 대한 증오심이 다시 치솟아 하루에도 몇 번씩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기가 힘들었다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다 보니 의뢰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다 보면 그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에 항상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가능하면 따뜻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이것저것 신경을 쓰며 배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의뢰인이 변호인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리하게 증거수집에 몰두하는 일도 피하길 권유하는 편입니다.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남편과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몰래 따라다니며 증거를 수집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일이 분명하니까요. 상간자에 대한 불륜위자료청구소송에 승소하지 못할까 봐 불안한 마음에 했던 행동이 더욱 자신을 지치고 상처받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과도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행동은 피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증거수집 활동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사전에 주의사항을 꼭 숙지시키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보호받아야 할 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은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러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많기에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변호사의 조언을 듣길 권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사연이 전부 다르겠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중 과반수는 우선 외도 행위를 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증오도 가득하겠지만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및 상간녀에 대한 증오가 좀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남편 및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를 상대로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꽤나 많은 수를 차지했었는데요.     

그런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 및 아내를 배제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의 파국을 초래하고 방해한 것은 상간자의 단독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서 가능한지 궁금증을 가지는 경우도 꽤나 있었습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배제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불륜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향후 상간자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연대책임을 물어 배상해야 할 금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너도 절반은 책임이 있으니 지급해야 할 금원에서 너도 절반은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요.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에서 감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해체되었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액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인 것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주 인용되는 액수가 약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3,000만 원까지 법원이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아도 혐오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반복하며 고통을 가중시켰고 이후에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며 2차 피해를 계속하여 야기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누가 더 아프고 상처받았는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도저히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패악에 가까운 행동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외도 사실을 부인하기 바쁘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면 아무리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3,000만 원의 위자료 인정 액수를 결정한 선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믿었던 아내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외도 사실로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문제를 비롯한 여러 대응 과정을 관련 업무에 능숙한 변호사와 차분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좌충우돌하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지쳐있을 테니까요. 또한 기껏 제기한 소송이 패소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