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증가와 주의사항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필자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피해를 당한 여성들도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일에 상당히 주저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혔다가 도리어 피해를 입는 일도 많았기에 함구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과거에는 만연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시민의식도 선진화되면서 타인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갈수록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겼던 곰탕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고 찰나의 순간 엉덩이를 만진 것에 불과함에도 너무 가혹한 형벌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있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긍정적 여론도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예로 들며 아무리 초범이라도 강제추행 처벌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많은 분들의 인식 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과 법원에서도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며 과거와는 달리 극적인 선처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흐르고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제추행 처벌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의 고충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결국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가장 최대의 목표로 변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대다수의 분들이 과거에 비해 이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점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밝힐 수 있는 점은 비록 과거보다는 그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결과가 여전히 노력 여하에 따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여러 양형 요인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충실히 밝힌다면 처벌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우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을 나누어보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혹은 죄를 시인하고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같은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는 자신의 주관적 견해만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해 변론 방향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 술에 취해 다른 여성의 어깨와 손을 잡았던 사례에 대해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강제추행에서 단순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시키는 일에 성공하였고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면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며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는 일이 없이 피해 간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통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례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적절한 행동은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작은 단서에 따라 무죄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혹은 무죄가 가능해 보였던 사안이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중에서 무엇을 목표로 진행할지는 꼭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빌릴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만약 잘못된 변론 방향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억울하게 유죄를 인정받거나 감형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크게 당황하여 불리한 행적을 남기거나 전전긍긍을 하며 소중만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주변인으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전해 듣거나 인터넷에 퍼진 오류 있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했다가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만드는 경우들도 태반입니다. 분명 초기에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만 했다면 강제추행 처벌을 면하는 무죄가 가능했거나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강제추행 처벌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시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처지만 비관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정확한 자문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에 나서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