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재심 신청 청구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추가 위헌 결정
오늘 바쁜 업무 중에도 그냥 넘어가기 힘들었던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하여 심판 범위를 확대해 추가적인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21년 11월 25일에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로 추가적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는 재심 신청 청구가 불가능했었던 많은 수의 분들이 대상자에 속하며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당시에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았던 자들만 재심 신청 청구가 가능했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단속당한 것이 아니거나 과거 범행이나 단속 당시의 범행이 음주측정거부였다면 안타깝게도 재심 대상자가 아니었기에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일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당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왜 유사한 사안임에도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했었는데요.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연이 위와 같은 재심 신청자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판단 범위를 넓혀 추가적인 위헌 결정이 있지 않는 한 재심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26일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운전자까지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더욱 많은 수의 분들이 재심 신청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단속을 당한 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단속을 당하여 형의 확정이 이루어진 자라면 재심을 진행하는 일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추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심 신청 청구가 불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발생한 이유는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전히 재심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무엇일까요? 필자가 급히 확보한 결정문을 분석해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음주측정거부만으로 연달아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시기를 불문하고 위헌심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음주측정거부로 1회 단속을 당한 분들 중에서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추가 단속을 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은 분들도 재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당했다면 재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음주운전 이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분들이나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거부로 단속을 당한 분들은 2019년 6월 25일 이후 단속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전부 재심 신청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소 억울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지 않는 한 방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약 7개월 만에 심판 범위를 확대한 추가적인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제외되었던 분들도 언젠가는 재심 신청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추가 위헌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기에 확답을 하기가 다소 힘든 면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2019년 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던 분들 중에서 위에서 필자가 소개한 재심 대상자에 속한다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감형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한동안 재심 청구를 문의하는 분들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미 구속을 당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는 바람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기를 줄여 출소하는 시기를 크게 앞당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가 이러한 분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벌금형으로 감형을 원하는 분들, 고액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 액수를 줄일 수 있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재심 신청 청구로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당시 진행했었던 재심 사건들의 경과를 살펴보면 재심개시결정 이후 선고까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심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해서 접수된 사건이 밀리는 바람에 결과도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추가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재심 신청 청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가능한 서둘러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위헌 결정 당시에도 여러 재심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교통범죄에 특화된 로펌 세웅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부디 극적으로 얻어진 이 기회를 값지게 활용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