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 폭행 처벌, 택시기사 대리기사 때렸다면?
벌금 및 징역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로울뿐더러 여러 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사건·사고들도 항상 과음으로 만취한 사람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행실이 거칠어지거나 심한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일삼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던 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험하게 운전하던 대리기사와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술기운에 분노를 참지 못했던 A씨는 뒷좌석에서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크게 놀란 대리기사는 바로 차를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출석요구까지 받았다고 하였는데요.”
운전업무에 임하는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점에 이견이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부모님이 운전할 때 아이들이 방해를 하면 따끔하게 혼내는 경우도 많은 편이지요. 도로 위에서는 작은 실수도 치명적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작동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데 만약 운전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운전자 폭행의 경우 단순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가법)에 의하여 더욱 엄히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객은 물론 도로 위에 있던 제3자까지 모두 위험에 빠트리는 중대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에게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인 만큼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가법에 정해진 운전자 폭행 처벌 수위는 법정형을 상당히 높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언을 퍼부으며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간단한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상당한 것이지요.
이에 더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까지 초래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 때문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직업군이라면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심각한 상해의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만으로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벌금형 규정 없이 오로지 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리기사 및 택시기사 운전자 폭행 처벌의 경우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에 상황이 무척이나 나쁘게 흘러가는 일들이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사실 여성들이 길을 걸을 때 사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면 공포심을 느끼는 것처럼 택시기사 및 대리기사들도 운전 중에는 손님에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운전자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상당한 트라우마로 작용하며 운전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많은 대리기사와 택시기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해주는 편이기에 특가법 운전자 폭행 처벌에 있어서 정신적 피해도 상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전력에 따라서 충분히 실형 선고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너그러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특히나 만취상태에서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의 전형적인 주폭이라고 볼 수 있는 과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특가법 운전자 폭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다른 분들보다 더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형사절차에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버스기사, 택시기사, 대리기사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올리는 편인데요. 특가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 폭행 처벌은 매우 엄히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가 가능한지를 검토받는 등 벌금 및 징역 등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변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